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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거버넌스 잘될수록 지역 노동정책 수준 상승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토론회 개최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11.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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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거버넌스가 개방적으로 운영될수록 지역 노동정책이 발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주노총과의 노정협의틀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민주노총을 배제한 폐쇄적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노동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6일 오후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연구발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과의 노정협의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이 노동존중 조례운영, 노동전담 행정조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운영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추진에서 모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노정 거버넌스 운영에서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세력을 포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인식차이가 정책의 수준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각 지역의 노동정책 현황을 ▲노동전담 행정조직 운영여부 ▲노동존중 핵심조례 운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도 ▲노조할 권리 지원 ▲노동안전 ▲노정협의 수준 ▲노동자 이사제 도입 수준 ▲노동정책 거버넌스 운영수준의 9개 기준으로 조사 평가 했다.

지역 노동정책 추진 현화(종합) 비교 평가

정책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노동정책을 수행하고 있었고,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자체는 노동존중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9개 평가 기준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9개의 평가기준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조할 권리 지원 부문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7개 부문은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전시나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평가 부문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해 종합적으로 ‘매우 미흡’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대구, 세종, 강원, 제주로 모두 6개 지자체가 매우 미흡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과의 노정협의와 교섭을 통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지자체들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과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폐쇄적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비해 노동존중 정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체계와 별개로 민주노총을 협의와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노동정책 거버넌스와 지자체의 노동정책 방향이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평가에서 ‘양호’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은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지자체 중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정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노정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정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노정 거버넌스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노동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대전, 세종, 경북 등의 지자체에서는 노정협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노정협의 수준의 비교

박용석 원장은 각 지자체의 노동정책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정간 직접교섭에 의한 정책 결정과 정책기구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례화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정책 수립에서 노정간의 교섭구조를 최대한 작동시키는 것이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제의 밑거름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석 원장은 민주노총 역시 지역에서의 노정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견인에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석 원장은 “한계가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대체할 새로운 노동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지역의 일자리대책기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본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영세-비정규 노동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역 일자리대책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민주노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이 서론 발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연구보고는 민주노총 중앙을 향한 정책제안도 포함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 200만 민주노총을 준비하는 민주노총 중앙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임을 설정했다. 박용석 원장은 “지역의 노동존중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본부가 중앙의 수임사업에만 집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원장은 “지역본부 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노총 중앙의 운동전략 및 사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 중앙이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노동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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