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슬로건을 내걸고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1년이 다 되도록 특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 노동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모위원회는 "김씨 사망 이후에도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중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과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을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고, 도급금지업종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김 씨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배제했다.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은 0.4%에 그친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기업이 내야 하는 벌금은 450만원 안팎이다.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대표)는 “내 아들 용균이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하청이 안전사고 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이 다 되도록 합의이행이 되지 않았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도 지난 8월에 나왔지만 진척이 없다”며 “이 나라는 어떻게 합의 이행을 법적효력도 없이 만들고 유가족을 또 다시 나락에 떨어드리고 농락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노동자를 다 죽이는 잘못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많은 시민이 내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촛불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사항’과 요구안 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추모주간은 2일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일인 12월 10일까지, 추모대회 및 촛불 행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이 진행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 실태에 대한 점거 토론회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 1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기자간담회 등이 열린다.

문화예술인도 1주기 추모 분향소에 추모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고통을 이 사회와 공감하고, 김용균과 함께 우리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의 강한 책임과 처벌을 위한 법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