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추진하라!

한국사회는 급격히 진행되는 초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출산율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는 불행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던 보육과 요양, 장애 활동 지원,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로 한 정책이 바로‘사회서비스원 설립’정책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선직후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보육, 요양, 장애인 시설등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직영해 공공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의 경우 사회서비스기관의 3.3%만이 국공립 직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대부분 민간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 보니 부당청구와 불법운영이 만연해 있고, 국가 자격증을 가졌지만 시간제 호출 근로로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질좋은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질좋은 사회서비스제공등 공공성 강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작년 이맘때 부산시가 서비스원 설립예산을 편성하지않아 사실상 포기 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맹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2020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 연구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복지개발원 실무추진단 예산을 3억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무슨 갑질인가? 서울시는 국비외에 시비를 70억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하였는데, 부산시는 중앙지원 예산만 편성하겠다는것은 부산시가 사회서비스원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비스원 직영하는 시설에 재정지원없이 자체 수입에 의존하는 독립채산제로 하겠다는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전시행정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조를 배제한채 노동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배경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추진과정부터 참가하여 표준운영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 추진위원회 노조참가를 제안하였지만 부산시는 거절하였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부산시 담당팀장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기에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민간사업자 반발때문인가? 부산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부산시 걱정속에 돌봄노동자와 아이들, 어르신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특히 부산시 공무원이 중간보고회에서 서비스원설립이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할 공무원이 없다는게 걱정이라는 막말까지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설립과 아무런 관련없는 파업이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한것은 부산시가 노조를 협오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나 처우개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건돈 부산시장의 노동존중, 협치, 소통은 말잔치뿐이고, 거짓임이 맹백하게 드러났다. 더욱 우려되는것은 추진단 예산을 삭감하여 활동을 중지시키고 서비스원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부산시 입맞대로 짜르고 선택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마저 확인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 확인된 부산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와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기본형이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센터까지 포함한 확대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설립 그 자체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높였다고 봐선 안된다. 그 이유는 직영하는 시설이 적기 때문이다. 설립이후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확대해야한다. 아니면 반쪽짜리 계획일뿐이다. 민간영역 협력체계구축은 공공성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뿐이다. 민간시설의 운영, 지도감독권한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집중시키고, 표준운영모델을 확산보급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설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라!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통한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절박하다. 또한 취약한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영역 종합재가 중심의 센터가 확충되어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 위탁해 허울뿐인 공공성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분명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시장 논리에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을 내몰 수는 없기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제기능을 할려면 1년동안 계류중인 사회서비스원 법을 국회는 즉시 제정하고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공성강화, 좋은 일자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라!
하나. 노동조합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하나.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예산을 부산시는 충분히 확보하라.
하나. 기본형이 아닌 장애인, 다문화센터까지 포함한 확대형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년 12월 03일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