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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전에 위험의 ‘이주화’가 있었다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토론회 개최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1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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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전에 위험의 ‘이주화’가 있었다. 정주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중대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산재비율은 정주노동자의 6배, 산재사망은 4배에 이른다.

9일 오후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및 보건관리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중대 산재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드러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의 구조적 문제 검토와 향후 대응방향 모색이 이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고용허가제 폐지’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꼽았다.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업장이동 가능조건에 따라 치명률 (총 산재 피해 노동자 중 사망한 노동자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진우 국장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사업장 이동 자유가 제한될수록 손상치명률(총 산재피해 노동자 중 사망한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국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손상치명률은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가 있는 이주노동자, 정주 노동자 순으로 높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정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0.71%에서 0.51%로 감소했지만 이주노동자는 0.96%에서 1.08%로 오히려 증가했다.

토론회 자료집 발췌
토론회 자료집 발췌

최선희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하해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현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또 “고용허가제에서 이탈하더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더욱 열악한 조건에 노출되고 단속의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전의 금속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네팔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 입국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대전 금속제조공장 산재사고 피해자는 입국 보름만에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안전규칙이나 훈련 과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이어 “현장의 노동조건과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갖기에도 모자란 보름이라는 시간동안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오폐수 저장고 청소도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영덕 오징어 가공공장 사고 역시 이주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위험 물질이 있으니 장비를 착용하고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만 있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이주노동자들의 결사할 권리 보장 등을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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