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고용노동청 앞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문재인 정부가 11일 특별연장 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악 방안을 발표해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12시간 연장 노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뒤집으려 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0일 오후 2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첫 발언을 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에 대한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못봤다. 최저임금은 인상 효과가 없고 노동시간 단축도 말 뿐이다"라고 비판하며 "하다못해 노동시간 단축하려 하니 노동부가 나서 무력화 시키고 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은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온갖 탄압에 시달리며 189일째 투쟁하고 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제 돈 주고 사먹겠다고 해도 못 먹게 한다. 고대 노예 수준"이라고 분노했다. 진 지부장은 "원장 승려의 갑질과 횡포를 멈추게 해달라고 노동청 문턱이 닳도록 찾아 다녔지만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런 노동청이 왜 필요한가. 노동청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죽음의 경주를 멈추라"며 박경근, 이현준 열사가 자결한지 2년 만에 문중원 기수가 목숨을 끊었다. 2년 전 청와대는 마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기수는 마사회에 직접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였는데 이윤에 눈 뒤집힌 마사회가 외주화 시켰다"라고 말했다. 석 본부장은 "문중원이 남긴 10장의 유서에는 마사회의 불법 경마에 대한 기록이 빽빽한데 마사회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며 "문중원 기수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운수노조와 유가족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노동시간 단축 개악안에 대한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 노동부가 나서 시행령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 하려 한다. 노동부가 노동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질책했다.
기자회견 후 총파업을 선언하고 189일째 투쟁 중인 효림원 노동자들이 상복을 입고 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기자회견문]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가 근기법 개악이 안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오로지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했을 뿐이다. 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어처구니없게도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익숙히 알고 있다.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한둘인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문재인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