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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방침,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재난'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 배나은 사무금융노조 선전홍보차장
  • 승인 2019.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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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설문조사 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콜센터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거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인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대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사무금융노조는 향후 미조직된 콜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조의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신필균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우분투재단은 사회적 연대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발굴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논의 내용들을 향후 우분투재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해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 변화에 대비할 것"이라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증진 복리향상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속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사무금융노조의 용기있는 행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정환 사무금융노조 선전홍보국장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먼저 한 센터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기존 조사와는 달리 사무금융권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고통 받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노조 간부들이 보는 비정규직 문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2금융권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7.49%, 기간제 계약직 5.34%, 특수고용 40.18%, 파견, 용역 및 도급 11.94%, 자회사 2.71%, 무기계약 2.35%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여수신 업종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43.89%에 불과했으며, 37.14%가 파견, 용역 및 도급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다.

보험업종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명보험 업종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72.83%에 달했으며, 정규직은 19.26%였다. 손해보험 업종도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49.65%였고, 그 외 파견, 용역, 도급된 간접고용, 자회사 등의 고용형태를 포함하면 원청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73.79%에 달했다. 반면 정규직은 21.85% 수준이었다.

증권업종의 정규직은 54.30%로 타 업종에 견줘 높았으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계약직 등을 포함하면 직접 고용 인원이 전체의 73.46%에 달했다. 공공금융 역시 정규직이 72.6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고용불안과 업무량 대비 낮은 급여수준,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다양한 처우에서의 차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무과정에서 상사, 동료, 고객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 괴로웠다는 응답 역시 기간제 계약직이나 파견, 용역 및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많이 나왔다.

이에 한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콜센터 노동자 휴계공간 등 원청이 수용가능한 요구부터 내놓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와함께 노-노 공동전선을 위해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을 설득하고, 단체협상안에 도급업체 처우 개선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내 별도의 팀을 꾸려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조직화를 위한 별도의 팀을 꾸리고, 정규직화 경로는 정기적 전망하에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하청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는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안정성이 낮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콜센터와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청과 하청으로 구성된 간접고용관계는 콜센터 산업에서 상대적 저임금, 경력관리의 단기성 및 불투명성을 보이면서 콜센터 산업 종사자들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와중 일반적인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수급 사업자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또한 콜센터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임금에 의존하는 대신, 당장 진입장벽이 낮고, 급여도 낮은 다른 일터에 다시 취직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극도의 고용 불안정성이 이들로 하여금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 보다는 시장 소득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30대와 40대 여성이 집중된 하청노동시장의 인적구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기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들 여성노동자들에게 일 가정 양립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교수는 "불안정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보다 많이 포괄하고 단체협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불안정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나마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권병진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결국 '차별'로 귀결된다"며 "이런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만들고, 수정 보완하고 있음에도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외의 형태는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정말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인가를 이제는 본질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며 "직접고용 문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해 시도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춘기 대전노동권인센터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청의 역할과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규직 노조가 실제 비정규직을 만나 실태를 확인부터 해야 향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세 번째 토론을 통해 "우분투재단의 활동, 사무금융노조의 토론회 등의 활동은 많은 노동시민단체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수용 가능한 작은 실천부터 해 나아가고, 구체적인 금융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더 이슈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은 기본급때문에, 혹은 실적에 쫓겨 자진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난상황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있다"며 "이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재난'이라 할 만한 상황인 만큼, 이러한 정부 방침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나은 사무금융노조 선전홍보차장  kctu2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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