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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효림원, 해고통지서 찢고 승리 다짐민주노총 부산본부 9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12일 부산시청 앞 효림원 집단해고자와 함께 해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 승인 2019.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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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부산본부 9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행사장에서 효림원 노동자들이 해고통지서를 찢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2019년 마지막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이 12월 12일 오후 4시 부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아홉 번째 열린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은 올해 말일자로 집단 해고를 통보받은 효림원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일찌감치 시청 광장에 모여있던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참가자들은 효림원 노동자들이 상복을 입고 나오자 박수를 치며 맞이했다. 부산지역일반노조 광안대교 분회에서는 김치를 담아 효림원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어르신 돌봄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다. 그래서 효림원 운영비의 80%는 우리 세금으로 지급한다."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부산진구청이나 부산시청, 노동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60살이 넘은 효림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은 "효림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3개월씩 반복하는 단기 근로계약을 중단하라는 것과 밥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달라는 것, 그리고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소박한 세 가지 요구가 우리를 해고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독이 없다. 매일 이어지는 위법과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청은 눈 감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추임호 효림원 분회장은 "노동조합 만들고 빨간 조끼 입을 때도 서먹했는데 지금은 상복을 입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상복은 원래 3일이면 벗는데 우리는 12일째 벗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름에는 땀띠 나게 투쟁했는데 지금은 발에 동상이 걸려 수술하며 견디고 있다. 연대에 감사드리고 꼭 이기겠다"라고 말했다.

효림원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고통지서를 찢는 상징의식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마쳤다.

'효림원 투쟁 승리 결의대회' 9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대회사를 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추임호 효림원 분회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결의문 낭독.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결의문]

우리 노동자들은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든 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

효림원 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폭언, 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 시말서 강요 등 수 많은 직장갑질을 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행하였다. 또 1억이 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결도 따르지 않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요양보호사 16명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하여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로 운영되어야 할 어르신 돌봄이 민간업체들의 돈벌이사업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세금의 80%이상이 투입되는 어르신 돌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 및 시설 폐쇄 권한까지 각 구청과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내려지고 있지 않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서며 요구한다.

불법비리 민간시설 효림원을 폐쇄하고 이제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책임져야 한다.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부산사회서비스원에서 효림원의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불법비리시설 효림원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라!
- 어르신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급히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라!

2019년 12월 12일
효림원 집단해고 통보 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효림원 투쟁승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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