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투쟁단은 첫날인 17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 노동자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인천공항에서 전국순회투쟁단이 출발한다"며 "이번 투쟁단은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 기대지 않겠다는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 스스로 일어나 현장과 함께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이다"라고 순회투쟁단 돌입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750만 명이라고 한다. 750만 명의 사람들이 저임금 속에서 살아간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세상은 없어야 한다. 인권의 바탕인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그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6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 시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미래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불안은 그대로 안전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인천공항 기자회견 후 투쟁단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으로 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자본 철수를 빌미로 군산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이후 정부로부터 공장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8,1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30일, 부평공장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황호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이곳 공장에서 끼임사, 중압사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는 '안전을 지키지 않아 죽음이 발생했으니 사측의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그러나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면 어째서 심근경색으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나. 이 죽음 원인은 사회적으로 기업에 있다"고 규탄했다. 황 지회장은 "더 이상 죽음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고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결의대회는 두꺼운 서문을 사이에 두고 열렸다. 공장 내부에선 비정규직지회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연대했고 서문 밖에선 순회투쟁단의 투쟁사와 구호가 울렸다. 또 지난달 사망한 노동자 ㄱ씨의 아내가 쓴 편지가 결의대회에 참석한 투쟁단을 숙연케 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용균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썼던 편지가 생각이 났다"며 "편지 대독을 들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산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에서 일한다. 왜 누구의 가족들이 파탄이 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만 우리의 안전과 목숨이 해결된다.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내자"고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어 순회투쟁단은 경기도 의왕ICD제1터미널 앞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화물운전노동자는 그간 낮은 운임과 자본의 압박으로 노동자 자신은 물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로를 달려야 했다. 이에 화물운전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과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특수고용 신분은 화물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2010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 역시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합의된 안전운임제는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법은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가 된 바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일몰제가 아닌 지속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으로 제한된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과거에는 기업이 차량을 소유해 운수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업이 더 큰 돈벌이를 위해 힘없는 노동자에게 억대가 넘는 차량을 소유한 채 취업을 하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가 질 수밖에 없는 악법을 만든 것"이라며 "기업의 못된 돈벌이를 끊어내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우리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맞서는 투쟁이 돼야 한다. 투쟁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살 권리와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순회투쟁 첫날 일정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금지 범위에 포함된 적용대상 노동자가 900명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마주한 곳이다. 현대제철은 기존 도금 숙련노동자를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촉탁계약직을 모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도 정규직화 의무가 없다. 외주화를 막고자 법을 개정하니 그 비용마저 줄이려 도급이 가능한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퇴근선전전에 나선 조정환 현대제철 현장노동자는 "현재 코일 강판에 아연으로 도금해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업무를 안전하게 해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직고용해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쫓아 강제조치 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령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거나 위험에 노출돼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현장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나쁜 짓을 막아내고 수십 년간 우리가 이루고 지켜온 현장을 우리 발로 나가지 않겠다는 결의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은 2일 차인 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1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삼천포화력발전소, 김해성모병원 문중원 동지 장례식, 20일 현대중공업,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어진다.

투쟁단은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나흘에 걸친 이번 전국순회투쟁으로 정부가 앞장서는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하는 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쟁단은 매 현장 연대가 마무리된 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 제외' 등 각 사업장 주요 현안이 적힌 팻말을 뽀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