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최은철)가 18일 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서울지역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캠페인 및 집중상담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본부는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월 1회 서울지역 주요 역사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서울본부가 실시한 상담은 총 2,711건으로 지난해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중 기간제, 무기계약, 파견용역 등 상담자의 49.3%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결과에 따르면 상담의 33.8%는 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43.9%에 달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27.9%, 퇴직금이 25.3%를 차지했고,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일수록 임금과 해고에 관한 상담 비중이 높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노동3권과 관련된 상담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34.%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해 동안 상담에 응한 노동자의 77.4%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3권, 주로 노동조합 가입상담이 늘어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세현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상담팀장은 "작은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 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합의 취하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건에 개입해 근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근무평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전한 박완규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합원은 "제화노동은 98%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하청기업이다. 이름만 갖고 매장을 운영하니,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가 버리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다"라며 "한 사업장에서 180여 일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쟁을 한 끝에야 겨우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제화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식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송서경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지부 소속 조합원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는 것이 현행법이지만, 작은 업체는 라이더가 전부 부담하거나 그마저도 산재보험을 안내하지도 않는다"며 "대행업체가 많아 라이더 한명 한명이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 지역 고용현황이 전국시도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은 서울에 작은사업장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서울본부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얻은 성과는 이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한 노동존중시대는 대통령이 비정규직 사업장을 찾아 이벤트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