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개월여 투쟁 끝에 한국도로공사와 교섭을 가졌지만,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사태를 방관한 채 사장직에서 퇴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로공사와의 교섭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과 김천지원은 모두 톨게이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판결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는 지역, 입사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은 지난 6일 1심판결에서 "최대규모 소송참가 요금수납노동자(전체의 74%) 모두 불법파견, 2015년 입사자도 모두 불법파견"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지난 10일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고 첫 선고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불법파견임이 법원의 판결로 명시됐음에도 도로공사는 이후의 선고재판 결과만을 고집해왔다. 

12월 11일 열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의 첫 교섭에서 을지로위원회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일단 직접고용하되 이후 판결에 따라 패소자를 거르자는 1안과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 판결에 따라 승소자를 직접고용하자는 2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다. 

13일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16일 2차 실무협의와 17일 도로공사 최종입장 전달에서 도로공사는 '소송계류 중 인원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패소자 고용방안은 노사 별도합의'하는 노조의 수정안을 수용했으나, 양측은 '임금 및 직무 관련 협의'와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직접고용 관련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핑계로 교섭을 통한 합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악질자본의 행태보다 못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교섭에서 제기된 노조의 1번 직접고용 관련 요구안을 폐기한다"며 "도로공사는 대법원과 김천지원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 그대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섭결렬의 직접적인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지만, 상황을 수수방관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모든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합의하려는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교섭을 통한 합의냐, 투쟁을 부추기며 사태를 장기화하느냐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로공사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법원 판결보다 직원 반대'를 중요시하는 도로공사의 오만과 패악은 문재인 정부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해고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해결 없이 퇴임한 이강래 사장은 물론, 해임이 아닌 사표 수리로 총선 출마를 보장한 청와대에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