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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퇴행 文정부...민주노총, "더 거센 투쟁" 예고이재갑 장관 퇴진 촉구 등...민주노총 정부규탄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행정조치' 상징물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노동개악 행정조치 정부규탄 및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합의가 무산되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확대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실패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조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노동정책 후퇴를 주도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대 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정부의 집권 기간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나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지난 달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 돌연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장시간 노동강요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공약 했지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탄력근로제가 적용되고, 한달 내내 화학약품을 흡입하며 장시간 노동에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 내버려 두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집적인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대의원은 최근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도 지적했다. 최근 한국GM은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60 명을 대량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연말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2017년과 18년엔 부평공장, 올해는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됐다. 정부는 공장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한국GM에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지만 한국GM의 대량해고와 불법파견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영수 대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회용 쓰레기로 대하고 잘려나가는 것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약속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책적 후퇴 뿐 아니라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부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현 정부의 노동 인식이 퇴행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도로공사 사장직을 퇴임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간접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며 도로공사가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과 김천지원 등이 대법 판결의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다. 더구나 이강래 전 사장은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마저 회피한 채 출마를 위해 사장직을 사임했다. 더구나 이강래 전 사장은 친인척 회사에 도로공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처 없이 이강래 전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은 “이강래는 사직서를 수리할 사람이 아니라 파면하고 해임해야 할 사람”이라며 “결국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방조자가 아니라 협조자임을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규탄 ▲이재갑 장관 퇴진 촉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이사장)가 도명화 지부장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임정득 문화활동가가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총화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 참가자 전원이 결의문낭독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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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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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다 2019-12-23 16:06:05

    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다 썩은 정치인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과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속지말자 퇴출하자


    6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7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퇴출하자 )

    8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9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10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   삭제

    •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2019-12-23 15:03:38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   삭제

      • 개독종교차별과사기알기 2019-12-22 15:16:4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삭제

        •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2019-12-22 14:49:39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   삭제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 2019-12-22 14:49:22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2-22 14:49:06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12-22 14:48:44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 2019-12-22 14:48:25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   삭제

                  •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2019-12-22 14:48:09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2019-12-22 14:47:49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지랄말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천국가세요 신세계 좋으면 빨리 신세계로 가세요 여기는 인간세계다 인간을 사랑하고 좋은인간이 되자 부탁한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양심불량 사기금지 부탁합니다 이글을 복사 홍보합시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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