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김용균이 없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일까지 답변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묵묵부답이다. 그런데도 이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할 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2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확인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매일 죽음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해야 하는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매년 37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고 같은 기간 400여 명의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한다"면서 "하지만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은 30%가 채 안 된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하청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국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제도 밖에서 생존권을 지키지 못해 죽어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에는 황귀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지부장과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정민채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지부장,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제유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0년 새해 소원으로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하루빨리 정규직 계약을 하고 다른 비정규직 현장을 다니며 연대를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답변도 내놨다.

황귀순 지부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발표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교통공사와의 대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교통공사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한탄했다. 

홍종표 지부장 또한 "가스공사는 '정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이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장이 없어서 못 한다', '새로 부임해서 잘 몰라 못한다'는 등의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꾸짖었다.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실무적 이유'를 들어 답변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월 말까지 권고안에 대한 답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답변이 나오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