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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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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내렸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법 개악을 막고자 국회 앞 민주노총 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의 충돌했다. 당시 법원이 이를 불법시위라 판단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 후 석방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중대한 범죄로서 형량에 많은 고민을 했고,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계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민주노총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은 민주노총에 대해 우매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어떤 것인지 이 정권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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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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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댓글필독하세요 2020-01-26 17:34:00

    \\\ 여러분 아래 댓글 대한민국 파이팅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48개 클릭해서 필독하세요 부탁합니다 \\\\   삭제

    • 1세계 4대 성인은 초딩도 아는 2020-01-26 17:10:02

      1세계 4대 성인은 초딩도 아는 시대다 공부합시다 최소한 세계 3대 성인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공부합시다 세계 3대 성인 석가모니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첫자만 따서 석공예 암기하면 쉽다 종교있는 사람도 종교 없는 사람도 기본 상식으로 공부합시다   삭제

      • +++대함민국 파이팅+++ 2020-01-26 17:09:13

        +++ 대한민국 파이팅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삭제

        • 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2020-01-24 14:57:52

          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초딩도 아는 명백한 종교 사기다 성경에도 나온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가는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천국가는 것은 다른 종교 불교 유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종교에도 있읍니다 종교를 하나면 알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맹신바보가 되는 것이다 공부 좀하시요종교를 모르고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삭제

          • 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2020-01-24 14:57:38

            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초딩도 아는 명백한 종교 사기다 성경에도 나온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가는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천국가는 것은 다른 종교 불교 유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종교에도 있읍니다 종교를 하나면 알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맹신바보가 되는 것이다 공부 좀하시요종교를 모르고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삭제

            • 히틀러가 세계 2차대전 시작해서 2020-01-24 14:57:02

              히틀러가 세계 2차대전 시작해서 몇 천만명이 죽었다 !!히틀러도 기독교인이다 히틀러도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천국가는가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 안 믿어 지옥가는가 ?? 응답하라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말자 바른 생각 합리적인   삭제

              • 9이국종 교수님 대한민국 정치 2020-01-24 14:20:04

                9이국종 교수님 대한민국 정치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에 이용 당하지 마십시요!! 이재명은 전과 3범이고 총각 사칭 여배우 먹은놈이다 썩은 정치인이다 퇴출하자 다음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속지말자 국민 세금가지고 그정도 일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재명은 썩은 정치인이다 경기도 망신 나라망신이다 대한민국에 이재명보다 좋은 정치인 많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국종 교수님 이용하지 마시요!!이국종 교수님도 이재명 실체를 바르게 알고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실망을 주지마세요!!총각사칭에 속은 여배우가 불쌍합니다 미투 여자를   삭제

                • 양평촌놈 2020-01-23 18:00:35

                  민주노총이 많은노동자들을대벼난다고생각하지요. 예전권영길.단병호 그분들이 민주노총위원장시절 대단한투쟁이 많았지요.저도그당시 여러번민주노총투쟁에 참가했서지요. 그리고 대우전자협력업체 예전명성화전 이라는업체에 있을때 대우전자 투쟁때 협력업체 일원으로 참가한적도있지요. 노동자여러분 즐거운 설명절 보내십시요. 우리농민들 노동자들을 존중합니다.   삭제

                  • 단식투쟁 2020-01-23 14:43:16

                    민주노총의 성과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진정 노조원 한명이라도 버림받는 일 없도록
                    열일하는 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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