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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1대 총선 앞두고 ‘불평등·양극화 해소’ 요구노동교육,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주제 논의
  • 매체제휴/참여와혁신·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2.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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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2020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회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관으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21일 한국노총 선거인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어떤 주체가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대장정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이 더 이상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은 이야기들이 단순히 일부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사회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 부위원장은 “이전의 교육은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였으나 지금의 교육은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노동자가 되는데 노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며 “정규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해 노동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1대 총선 의제로는 ▲학부모 학생, 교사회 법제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력 학벌 차별금지 ▲교장 공모제 학교 전면 실시 ▲청소년 인권법 제정 ▲대학 무상교육 ▲교원노조법 폐기 ▲근무시간 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구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학원 주말 휴무제 등 19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윤흥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정책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하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변화는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정치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는 노동계급 내의 연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양대 노총 연대를 통해 일터 현장에서 조직화·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노총 (오른쪽)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민주노총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매체제휴/참여와혁신·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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