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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포기는 부산시의 무사안일함을 반영한 것"민주노총 부산본부, 5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포기 규탄 기자회견 열어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 승인 2020.02.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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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포기 규탄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었던 '2020년 7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규탄하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보육과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센터가 포함된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라고 부산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결국 시범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오거돈 시장이 백지화 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여는 발언을 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부산시의 시범사업 응모 포기는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가벼이 여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예산이 없다면 공약을 하지 말던가, 공약을 했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설립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포기는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정책을 반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은 "무슨 일이든 처음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인데 부산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돈이 없다며 응모를 포기했다"라며 "돌봄노동을 민간에 맡기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됐고 요양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 절박함을 호소하는데 부산시장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저버렸다.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라"라고 말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부산시는 예산 핑계를 대며 응모를 포기했다. 시범사업을 신청만 하면 국비 10억이 나오는데 왜 돈 핑계를 대며 포기하나?"라며 "부산시가 이제 와서 재공모 운운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의지가 진짜 있는지 묻고 싶다.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오거돈 시장의 시정방침인가"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낭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요양,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7월에 설립 예정이었던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무산되었다.

1월 23일 부산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은 사회서비스기관의 95% 이상이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당청구와 불법운영이 만연해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삶도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미 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부산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에 참여하겠다하여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 창출등 공공성 강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작년 12월 복지개발원에서 준비한 부산사회서비스운영모델 최종보고서가 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되었고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차일피일 사회서비스원사업 추진 일정을 미루고 2019년에 이어 2020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정한 생활임금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까지 언급한 부산시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12월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지역 시범사업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부산시가 포함되어 있어 7월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4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참여에 공모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례를 보면 중앙지원 예산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가능하다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서도 얘기한바 있다.

오거돈 시장은 대책없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설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보도되었다. 몇 번의 토론회 과정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등 타지역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수립하였다. 민주노총은 부산시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센터가 포함한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처음부터 중앙에서 지원 받는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위상이나 규모 축소를 주문해왔다. 결국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대안 마련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예산지원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축소변경하겠다는 핑계일뿐이다.

부산시는 5월에 나오는 용역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재공모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설립 취지를 잊고 공공성을 잃은 실무적인 계산 따위로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없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민,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만적인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좋은 일자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02월 05일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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