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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노총보다 노조조직률이 더 중요하다"임기 3년 차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 "전태일 정신 실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 노동과세계 송승현
  • 승인 2020.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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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2020년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20년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벌써 2월이다. 그 사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0년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종무식에서도, 2020년 첫날 시무식에서도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광주혁명 40주기를 맞는 해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창당 20주년이자 민주노총 25주년을 맞는 해로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뭇 언론과의 인터뷰, 여러 간담회에서도 물론이다.

또 2020년에는 4월 총선과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한 차례씩 치른 후 다시 맞는 총선이다. 진보정당들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지 대내외적인 관심도 뜨겁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당 창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2020년은 김명환 위원장 지도부의 임기 3년 차다. 임기 2년 차에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다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제1노총의 지위를 얻었다. 어느 하나를 둘러봐도 쉬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김명환 위원장의 두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노동과세계>가 오는 17일 제70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분주한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다. 대의원대회 설명회며 제 진보정당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잠시 짬을 냈다. 땅거미가 서서히 내려앉을 무렵인 오후 5시,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에서 카메라를 두고 위원장을 마주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던진 질문들은 사실 김명환 위원장이 최근 숱하게 답해온 질문이었다. '민주노총이 정당을 창당하는가?',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인가?', '제1노총이 된 소감은 어떤가?' 등. 모두 그 세 가지를 끈질기게 물었다고 했다. 어쩌면 뻔한 레퍼토리였을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려면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행보나 1등이 된 소감보다도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해에 전태일 정신을 잘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태일은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그들과 연대했던 사람이다. 약자에게 다가가 그들과 연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100만 조합원 시대와 제1노총 등극의 바탕에는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힘을 보탠 사회적 약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랬다. 25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힘을 보탰다. 그 결과 100만 조합원과 제1노총이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김명환 위원장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었던 외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노총의 위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민주노총을 만든 노동자,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0년 민주노총의 사업계획과 방향, 기조에 그 정신이 있다고 했다.

<노동과세계>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2020년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Q. 임기 2년 차인 지난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대한민국 제1노총이란 지위를 얻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책임이 커진 만큼 어깨가 무거워졌을 것 같다.

=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의 대표가 되겠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데 100만 조합원 시대는 첫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한다. 제1노총이 되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내적 힘을 키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민주노총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보여준 믿음이 있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더 확장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대내외적으로 제1노총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나 위원장은 제1노총보다 노조조직률을 많이 강조했다.

=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지점은 분명하다. 한국사회가 보다 진보적으로 나아가려면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변화가 발현되고 노동조합을 통해 제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100명 중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민주노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반인 5.5명에 불과한 셈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더 확장돼야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발언이 높고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를 보면 노조 조직률이 20%에 육박한다. 가까운 일본도 17%다. 민주노총의 목표는 그 지점을 향해야 한다. 노조 조직화, 노조 가입, 노조 확장과 더불어 노동3권 확대 적용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다.

Q. 10명 중 1명이 노조원이라고 하지만, 노조원 다수는 대기업노조 소속이거나 정규직 노동자다. 비정규직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조합원 다수는 당연히 5인 이상이고 몇백 명이 일하는 사업장 노동자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나 75만 조합원에서 100만 조합원 시대로 넘어간 틈을 누가 채웠는지 살펴보자. 바로 비정규직, 여성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했다. 인력을 재배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목적의식적으로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늘어난 25만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노동자였고 여성노동자였다. 그리고 40~50대 노동자가 주요 구성원이었던 민주노총에 청년노동자가 대거 들어왔다.

현재 작은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도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 아주 소수에 해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주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로 가는 조직 확장과 질적 전환을 채우는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여론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IMF 이후 비정규직이 굳어졌는데, 한 20년가량 흐른 것 같다. 요새 청년들은 첫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다. 비정규직은 임금과 처우도 문제지만,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문제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투쟁했던 탄력근로제 저지가 국회를 넘지 못하자 내놓은 꼼수다. 이후 문제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탄력근로제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 확대를 막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 더,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실제 1,800시간 이하로 낮추려고 한다. 주 40시간, 주52시간 상한제를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입해 안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 보수·극우언론은 '나라 망할 것'이라고 1면 톱으로 기사를 썼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 정착화된 지금, 과연 나라가 망했나 의문이다. 오히려 삶의 질이 과거보다 나아졌다. 일과 휴식에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제는 주5일 근무가 문제는 아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40시간 상한제를 통해 5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다. 이건 정말 과거로 퇴행하는 방침이다. 비정규노동자나 저임금노동자는 먹고살려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행위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퇴행적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노동과세계>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2020년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Q.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코드에는 최저임금 1만 원도 있다. 1만 원을 둘러싸고 각종 꼼수와 왜곡된 시선도 많았는데,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정부 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 딱 1년 전을 돌아보자. 7,530원으로 최저임금 오를 때 모두 중소영세상인이 다 망할 거라고 했다. 고용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어떤가? 당시 우려했던 점이 데이터로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도리어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해 경기활성화, 소비활성화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포기를 선언했다. 보수언론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공격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할 때까지 밀어붙였어야 할 일임에도 단기적으로 정책을 쉽게 포기해버렸다.

최저임금 투쟁 관련 전략적 구상에서 각각의 영역이 분절됐다는 생각을 한다. 제도, 사회적 여론, 실질적인 인상이다. 우선은 최저임금이 곧 최저생계비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극단적 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재벌을 압박해 그들로부터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요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혁과 개악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성공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Q. 임금과 노동시간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청년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故 김용균 노동자는 물론 최근 벌어진 故 문중원 기수 역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 현장에서 단위노조 위원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 현장에서 안전을 주장하는 것이 소위 임단협 요구를 따내기 위한 안전판은 아니라고. 임단협 요구와 별도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이 가진 고유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노동안전에 있어 안전사고,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사회적 지탄과 그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하려면 안전 담보 시스템 도입이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람 목숨을 잃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대중과 기업 모두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올해 민주노총이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요구하려는 이유다.

Q. 산재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이 남긴 유서나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런 말이 꼭 있다.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회사는 듣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태일법'을 준비하고 있다.

= 한국사회에는 사업주라는 이름 아래 혹은 하청의 또 다른 복잡한 계약에 놓여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을 부여받지 못한, 앞에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이 제약됐고 그로 인해 자신의 노동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400만에 가깝다. 이들에게 노동3권을 주자는 것이다.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에게 일감을 주는 재단사였다. 동시에 노동자였다. 그런 전태일이 약자에게 다가가 그들과 연대를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는 누구인가. 똑같이 땀 흘려 노동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또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법을 바꿔야 하고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첫 번째 일이다.

<노동과세계>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2020년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Q. 그런 행보를 위해 제 진보정당과의 연대가 중요할 것 같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후보, 정당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는 단결이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문제도 단결로 돌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진보정치 역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문제는 조합원의 정서와 진보정당 다원화 상황에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당장 정당을 창당한다거나 여러 당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다원화된 상태에서 조금 더 반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 총선에서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먼저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대중투쟁을 통해 의제화하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제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이 낸 의제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공동행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지침으로 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번 개방형 경선제 방식을 취하는 비례후보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이 늘고 정당들의 열린 부분에 참여가 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Q. 다음 주면 대의원대회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무금, 즉 맹비 개정을 앞두고 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 민주노총이 사업과 투쟁을 해나가려면 내부의 힘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조직혁신이다. 재정은 물론 조직의 단결력을 높일 제도도 필요하다. 2020년에는 조직 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조직갈등조정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재정구조는 한 번에 혁신할 수는 없다. 다만 의무금, 즉 맹비와 관련해서는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인상이 아닌 조직이 성장한 만큼 지금 수준의 맹비 납부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0만인데, 조합원이 내는 맹비는 100만이 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특히 직선제로 지도부를 뽑는 민주노총에 걸맞게 의무와 권리가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간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에서 여러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 해고자가 발생한 조직이나 손해배상가압류에 묶이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앞둔 조직에 맞게 맹비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한다.

아직 대의원대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 현장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의원대회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Q. 얼마 전 톨게이트 투쟁이 1막을 정리했다. 그 투쟁에 여러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연대의 힘을 보탰는데,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장이 많다. 그곳 동지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전한다면?

= 민주노총은 양적 변화와 더불어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 그런 과정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투쟁을 핵심에 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어렵거나 의제가 만만하지 않든,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는 사업장이 있다. 투쟁사업장에서 버텨내는 동지들이 있어 민주노총도 그런 정신을 이어간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투쟁에 함께 연대한다는 마음을 담아 하루라도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용기 잃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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