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와 공동쟁점화투쟁도 병행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4.15총선을 50일 앞둔 25일, '민주노총 4.15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중심으로한 '21대 국회가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본래 기자회견을 열어 2020 총선의제를 발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정세를 감안해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2020 총선 의제를 준비하며 가장 주목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였다"라며 "특히 노동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안문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년들의 36%는 첫 취업 직장이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또한 2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여성노동자의 35%가 저임금 노동자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불리지도 못하며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정의)를 전면 개정할 것'과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포함)' 등 '전태일 2법'을 우선 발의,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 철폐 4법 및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 등을 포함한 최우선 입법 8대 과제를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아울러 종합적인 총선 의제로 21대 국회가 향후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앞선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포함해 노동안전, 이주노동자, 성평등 노동정책 등의 노동법 입법 10대 과제와 교육, 건강, 돌봄, 고용, 기후위기 등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재벌개혁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입법 3대 과제 등이 망라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선 의제 공식 발표를 기점으로 21대 총선과제 쟁점화, 여론화, 입법화를 위해 총선 기간만이 아닌 2020년 전체를 관통하는 3단계 입법 투쟁을 전개한다.
1단계로 4.15 총선 전까지 전태일법 등 핵심 의제 쟁점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총선 의제 공동 개발 및 공동 쟁점화 투쟁을 전개한다. 4.15 총선이 끝나면 6월 첫 국회 개원 전후로 전태일법 등 핵심 의제 법제화를 위한 사전 토대를 구축한 뒤 입법 투쟁 마지막 3단계로 9월부터 시작하는 21대 첫 정기국회 기간 핵심의제 실질적 법제화를 위한 대국회투쟁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와 집중집회 등으로 연내 입법화 완료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태일 2법’과‘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제안한다!
1)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2법’ 우선적 발의 및 통과 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특고, 간고, 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정의) 전면개정 2) 21대 국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입법 8대 과제 ① (비정규직)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 철폐 4법 |
종합 : 21대 국회가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법 입법 10대과제 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작은 사업장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⑪ (교육 불평등해소) 교육 불평등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 실현 입법 3대 과제 ⑲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체제 청산, 재벌 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구 ⑳ (정치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㉑ (반전 평화 자주통일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