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18일 과천 미네르바 레스토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비정규법안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에서도 의견을 냈었다"며 "정부와 여야가 한통속이 돼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인권위의 안을 경거망동으로 일삼는 것은 진정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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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호들갑으로 난리를 떠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던 정부가 오히려 지금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시급히 반박입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대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독립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에 의해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행정, 입법, 사법 등 다른 국가기관들은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하고 이를 기초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의 일부핵심인사들이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는 등 노골적인 언사를 동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일부핵심인사들의 모독적 처사와 발언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국가인권위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인권위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께 전했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 위원장이 "조만간 김원기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지도부를 방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존중하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대노총의 입장 관철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진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지금 비정규직 법안을 '보호법안'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벽에 부딪쳐 대화의 조건이 형성되지 못한 만큼 이번 노사정간 대화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에 대한 ILO제소는 사회쟁점화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은 노사관계의 조정을 하는 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기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이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법안을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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