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개악저지 집회 열고 국회 앞 연좌농성 돌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안강행저지를 넘어 권리보장 입법을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입법 및 최저임금 50%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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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이수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19혁명탑 앞에서 민주주의 투쟁에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생각하며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해야 할 일이나 말을 엉터리로 일삼는 ‘껍데기’들이 많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보호’에서 정부가 보는 눈이 얼마나 거짓된 껍데기이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임시방편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발전에 좀먹고 해가 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부터는 ‘저지’가 아니라 쟁취하는 싸움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인권위의 의견을 정부나 재계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비하하고 있지만 ‘한국노사관계’와 ‘한국노동법학’ 등의 가장 권위 있는 학계에서도 인권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다”며 “17~18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인권위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72.2%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은 “인권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권력집단이 우리 정규직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식하게 비정규 투쟁을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자”고 주장했다.

[사진4]이밖에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은 “노동운동을 했다는 국회의원들이 노동운동을 팔아 정부에 빌붙어 자본가의 얘기를 싸고돈다”며 열변을 토했고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동결했다는 정부측의 상황보고를 듣고 22일 경 총파업투쟁으로 주40시간 보전과 최저가낙찰제와 도급제 등 최저임금법 위반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원C.C의 282일 파업투쟁 승리타결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투쟁 소식 등도 보고되었고 대성산업가스 곽민형 지회장은 결의문에서 △지도부의 선도적인 천막농성 △18개 연맹, 15개 지역본부와 전국 단위노조 간부철야농성 △최저임금 81만5천백원 쟁취 투쟁 등 820만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전선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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