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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교섭도 별 진전없이 끝나어제에 이어, 오늘 막바지 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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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1]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9차 회의도 별 성과없이 저녁 11시경 끝났다.

이 날 회의에는 그동안 각계의 교섭을 위한 최소가이드라인을 문서로 정리해서 논의했다. 그 후 모든 의제와 쟁점을 정리하여 논의에 들어갔다.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의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해 큰 틀의 의견 접근은 확인했지만, 경영계가 동일가치기준에 '성과'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구체적 기준에는 이견이 있었다.

[사진1]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입증책임' 명기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접근하였다. 파견허용업종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인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이 있었다. 경영계와정부는 노사의견수렴 후에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노동계는 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의제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

먼저 기간제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사유 및 기간제한과 관련해 노동계는 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을, 경영계는 사유제한 배제, 기간 4년(정부안 3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간제 소정기간 후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는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며, 경영계는 해고제한에 이견이 있었고, 차별시정기구와 관련해서는 차별시정청구주체로 노동계는 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을, 경영계는 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하자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파견과 관련해서 휴지기(노동계-6개월, 경영계-삭제, 정부-3개월)와 사용기간(노동계-2년, 경영계-4년, 정부-3년), 사용사업주 책임(노동계-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없음), 불법파견 직접고용(노동계-고용의제, 경영계 및 정부-일부만 적용) 등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차기회의는 오늘(29일) 오전11시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단식 9일차를 맞고 있는 단식농성장에는 거의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지지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많이 수척해 보이긴 하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이용득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국회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표시작]
<b>*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 교섭안 대비표</b>
<table width="700"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3">
<tr bgcolor="#666666"><td height="27" colspan="2"> <div align="center"><font color="#FFFFFF"><strong>의제</strong></font></div></td><td width="174"> <div align="center"><font color="#FFFFFF"><strong>노동계</strong></font></div></td><td width="167"> <div align="center"><font color="#FFFFFF"><strong>경영계</strong></font></div></td><td width="120"> <div align="center"><font color="#FFFFFF"><strong>정부</strong></font></div></td> </tr> <tr> <td width="70" rowspan="3" bgcolor="#999999"><strong><font color="#FFFFFF">기간제</font></strong></td><td width="127" bgcolor="#E7E7E7">사용사유제한</td><td bgcolor="#E7E7E7">객관합리적 사유없이 기간제 사용제한</td><td bgcolor="#E7E7E7">배제</td><td bgcolor="#E7E7E7">배제</td></tr><tr><td bgcolor="#E7E7E7">사용기간</td><td bgcolor="#E7E7E7">2년</td><td bgcolor="#E7E7E7">4년</td><td bgcolor="#E7E7E7">3년</td></tr><tr><td bgcolor="#E7E7E7">소정기간 이후 및 사유외<br>고용보장</td><td bgcolor="#E7E7E7">정규직(무기계약)간주</td><td bgcolor="#E7E7E7">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해고 제한</td><td bgcolor="#E7E7E7">해고제한</td></tr><tr><td rowspan="3" bgcolor="#999999"><strong><font color="#FFFFFF">차별금지</font></strong></td><td bgcolor="#E7E7E7">동등처우(차별처우금지)</td><td bgcolor="#E7E7E7">...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능력이 같은 경우...<br>임금 기타 근로조건 동등처우</td><td bgcolor="#E7E7E7">...동일한 자격, 능력, 성과가 같은 경우...<br>임금 기타 근로조건 차별 금지</td><td bgcolor="#E7E7E7">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td></tr><tr><td bgcolor="#E7E7E7">차별시정촉구 주체</td><td bgcolor="#E7E7E7">당사자+노조</td><td bgcolor="#E7E7E7">당사자</td><td bgcolor="#E7E7E7">당사자</td></tr><tr><td bgcolor="#E7E7E7">차별입증책임</td><td bgcolor="#E7E7E7">사용자</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nbsp;</td></tr><tr><td rowspan="7" bgcolor="#999999"><strong><font color="#FFFFFF">파견제</font></strong></td><td bgcolor="#E7E7E7">허용업종</td><td bgcolor="#E7E7E7">현행 유지(포지티브 방식)</td><td bgcolor="#E7E7E7">포지티브 방식(업종 조정확대)</td><td bgcolor="#E7E7E7">전면허용(네가티브 방식)</td></tr><tr><td bgcolor="#E7E7E7">허용업종 규정</td><td bgcolor="#E7E7E7">노사기구에서 합의</td><td bgcolor="#E7E7E7">정부가 노사의견수렴 후 결정</td><td bgcolor="#E7E7E7">&nbsp;</td></tr><tr><td bgcolor="#E7E7E7">휴지기간</td><td bgcolor="#E7E7E7">6개월</td><td bgcolor="#E7E7E7">삭제</td><td bgcolor="#E7E7E7">3개월</td></tr><tr><td bgcolor="#E7E7E7">사용기간</td><td bgcolor="#E7E7E7">현행유지(2년)</td><td bgcolor="#E7E7E7">4년</td><td bgcolor="#E7E7E7">3년</td> </tr><tr><td bgcolor="#E7E7E7">소정기간 이후 고용보장</td><td bgcolor="#E7E7E7">현행유지(고용의제)</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고용의무</td></tr><tr><td bgcolor="#E7E7E7">사용사업주 책임</td><td bgcolor="#E7E7E7">명문화</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nbsp;</td></tr><tr><td bgcolor="#E7E7E7">불법파견시 책임</td><td bgcolor="#E7E7E7">고용의제</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nbsp;</td></tr><tr><td rowspan="2" bgcolor="#999999"><strong><font color="#FFFFFF">단시간노동자</font></strong></td><td bgcolor="#E7E7E7">초과근로 한도</td><td bgcolor="#E7E7E7">8시간</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12시간</td></tr><tr><td bgcolor="#E7E7E7">초과근로시 잔업수당</td><td bgcolor="#E7E7E7">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지급</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강제 초과근로 금지</td></tr><tr><td bgcolor="#999999"><strong><font color="#FFFFFF">특수고용노동자</font></strong></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노동기본권 보장(노사합의문 처리)<br>기 설립노조 노동기본권 보장</td><td bgcolor="#E7E7E7">&nbsp;</td><td bgcolor="#E7E7E7">안 미제출<br>(노사정위 논의로 유보)</td></tr></table>
[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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