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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수준의 사회안전망 갖춰야ILO협약 비준, 노동법 민주적으로 개편되어야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오늘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강연
오늘(5월 1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의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초청 강연회에서, "유런연합 수준의 의료, 교육 등의 사회안전망이 없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 이수호위원장은 또,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인해, 노동자와 국민 개개인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된다"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시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유럽연합의 각국 대사와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서, "비정규 권리보호 법안을 6월까지 노사정이 협상해서 끝내야 한다"며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비정규 관련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의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1]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향후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추진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전면수정-기본권 강화를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노동시간 단축관련 법안이 오히려 노동현장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는 "한국정부에서 노동정책은 실종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세계 최대의 단일정치경제체제로 도약하고 있는 유럽연합 소속 25개 국가의 주한 상공인들의 협의체이며, 한국내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제반사항과 노동시장에 대한 의견을 매년 정리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통해 한국정부와 정책협의를 하도록 만드는 등, 한국 노사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기한 민주노총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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