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중재 절차의 중대한 하자'판결 관련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18일 오전11시 1층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12일 내린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직권중재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중재회부권고 결정의 법령 위반 인정과 GS칼텍스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2004년 7월19일 이전으로 전면 원상회복은 물론 그 동안에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도덕적 피해에 대해 전면 보상과 그 책임자까지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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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GS칼텍스 해복투 및 가족대책위는 중노위와 회사 본사에 요구서한 전달 항의방문은 물론 GS칼텍스 불매운동을 병행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노위와 노동부에 대한 집중투쟁과 특히 GS칼텍스 자본 규탄 및 타격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6월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GS칼텍스 불법적 직권중재회부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이 시기를 전후해 중노위와 노동부, 노사정 관련기관 등이 참석하는 ‘직권중재회부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향후 구체적 실천계획을 내올 방침이다.
한편 작년 GS칼텍스 노조가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역사회발전기금 환원 등의 요구로 벌였던 사상 최초의 정유사 파업이 ‘귀족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직권중재에 의한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6명 구속과 650명의 중징계, 24명의 해고자 등을 낳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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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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