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현안투쟁,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총력투쟁 과제 설정
민주노총은 지난 5월19일 14차 중앙집행위(23차 투본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5·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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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투쟁을 단위노조별 임단투와 연계하기보다는 위력적인 총파업을 펼침으로써 6월 안에 비정규 악법 철폐와 권리보장쟁취 투쟁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투쟁전술이 총파업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6월2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세상을 바꿀 명제에 맞는 내용이 없다"거나 "졸속적이다"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하는 대신 중앙집행위원부터 토론을 통해 내용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조직은 5월말까지 총연맹에 설치된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에 위원을 내보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제출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관련 계획은 △요구서한 대정부 전달 △전농,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추진단 활동 △산하조직 순회설명회와 교육 △조합원용 소책자 제작 △범국민토론회(5월23일)와 집회(6월1일)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위한 시국회의 개최(6월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현실화 투쟁을 임단투와 연계해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9일 최정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맹별로 돌아가며 최저임금위 앞에서 집중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마무리 시점인 27∼28일에는 투쟁동력을 최대한 모아 총연맹 차원의 집중집회와 노숙투쟁 등을 힘차게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2차 양허안 제출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저지, 6.15 남북공동선언 제5주년 민족통일대회 참가 등도 주요사업으로 확정했다.
한편 중집위원들은 울산플랜트건설노조 투쟁과 관련해 오는 5월27일 울산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비정규 권리보장과 건설플랜트 노조탄압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표적수사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는 지적 속에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사업장별 비리유형 등에 대한 토론회나, 재정자립 방안, 연맹별 '비리척결기구' 구성 등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총연맹 안에 연맹·지역본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팀을 별도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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