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요구안심의 시작, 금속 3일 지부별파업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8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지난해 합의사항 불이행과 교섭거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b>보건의료노조 8차교섭, 사측 차기교섭까지 요구안 검토 후 참석키로</b>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열린 8차교섭에서 작년 산별합의에 의거해 산별 5대 협약에 대한 전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특성별 대표로부터 이에 대한 사측의 대략적인 의견을 들었다.

사측은 특성별 검토를 거쳐 차기 교섭까지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마련해오기로 했으며, 아직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차기교섭까지 대표단을 구성하고 요구안을 검토해 참석하기로 했다. 노조측 교섭단은 사측에게 단일한 입장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후 요구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기 교섭부터 주 2회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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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립대병원은 노무사 위임 철회하라!</b>

뒤늦게 8차교섭에서 요구안 심의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도 작년 산별교섭 합의 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사립대병원은 여전히 노무사를 교섭 대표로 앞세워 산별교섭 파탄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불장군 겪으로 혼자 산별교섭 파행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에 대한 노무사 위임을 즉각 철회하고 병원장으로 구성된 진전된 대표단을 꾸려 조속히 산별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파업 때 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던 사립대병원은 조합원과의 약속인 산별합의서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노사간 신의성실을 무시하는 지금의 행동이야 말로 산별노조의 '법과 원칙'을 위배한 범법적 행동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산별 조정신청을 힘있게 결의하고 본격적인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b>금속노조 8차 중앙교섭, 사측 "8월 계획수립·내년2월 회칙제정" 등 황당한 안 제출</b>

금속노조도 5월 마지막날 8차 교섭에 나섰지만,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사용자들이 제출한 안은 한마디로 조합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안이었다.

사용자들이 낸 안은 "올 임단협이 다 끝난 8월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하고 내년 2월에 회칙제정과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기가 막힌 노조 교섭위원들이 새로운 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은 '최선의 안'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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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고심 끝에 "법인등록된 사용자단체로 중앙교섭 조인식을 한다"는 최종안을 던지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지부에 대해서 6월 3일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5월31일 8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열렸다.

사측은 "전국 사용자들이 씨엔비 노무법인에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정회를 해 준비된안을 논의한 후 노조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6월 사용자단체추진위 구성 ▲8월 계획안 수립, 설명회 ▲10월 회칙(안) 마련 ▲2006년 2월 창립총회 개최, 회칙제정과 임원선출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설명을 듣고 있던 교섭위원들 사이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조는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시간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라는 등 교섭위원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

노조는 사측안이 왜 노조를 기만하고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5월 20일 투표까지 해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해놓고 '황당한 안'을 낸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사용자단체 구성은 법인등록단체인데 그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반대하는 사업장 핑계를 계속 되뇌었다. 노조는 "작년 7월 합의가 올해 7월도 아니고 내년 2월에 임원 선출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회를 통해 새로운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기고만장했다. 참관석이 있던 씨엔비 이금구 노무사는 "안이 없다. 별도로 정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 교섭위원들이 "이 안이 사측 최종안이냐"고 다시 물었으나 지역 대표들은 "오늘 더 이상 안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대표는 "최선의 안"이라고 강변했다.

노조는 "지역대표들이 단체구성에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게 씨엔비냐 지역대표냐?"고 물었다. 김창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단체를 구성한다고 하고, 여기 와서는 하지 않겠다는 안을 내면서 금속노조를 농락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미 합의했는데 또 다른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으나 심사숙고 끝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며 "최소한 중앙교섭 조인식에서는 반드시 법인등록된 사용자단체 명의로 싸인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교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최종안 거부하면 3일 4시간파업</b>

금속노조는 교섭이 끝난 직후 곧바로 중앙집행위를 열어 6월 2일까지 노조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는 지부에 대해 3일 지부차원의 4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교섭은 7일 열린다.

*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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