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차기교섭까지 중앙교섭 사측안 제시 요구
4월 12일 1차 중앙교섭 이후 만 두 달만에 실질적인 중앙교섭이 시작됐다. "2005년 중앙교섭 조인식 때 법인등록된 사용자단체 명의로 체결한다"는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노조 최종안을 전국 15개 지부 사용자들이 지난 6월 2∼3일 모두 수용함으로써 60일만에 중앙교섭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6월 7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관광호텔에서 열린 제9차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는 2005년 중앙교섭 요구사항인 ▲고용안정과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815,100원 보장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과 고용보장 ▲사내식당 우리쌀 사용 등 4대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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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노사간 올해 교섭을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노조안에 대해서 사측안 제시를 기대하고, 더불어 가능하면 원안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차기 교섭까지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사측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중앙교섭을 "동의서 수용에 대한 내부 논란"을 이유로 3시로 연기했다. 3시부터 시작된 교섭도 단 30분만에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사용자대표가 없기 때문이다"는 이유였다.
노조가 요구안을 설명하려고 하자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중앙교섭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라는 이유를 들며 시간끌기를 시도했다.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씨엔비 노무법인의 이금구 노무사는 "지역별로 동의받은 것을 충분히 참조해서 단체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교섭위원은 "차기 교섭에서 노조 요구에 근접한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노조 최종안에 동의해놓고 중앙교섭에 와서는 '참조'니 '근접'이나 하는 단어를 쓰면서 좌충우돌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14일 열리는 10차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사측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용자단체 구성방안과 교섭원칙을 다시 꺼내면서 계속 중앙교섭을 파행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표시작]
<center><b>금속노조 중앙교섭 4대 요구</b></center>
① 국내 일자리 위협하는 해외공장 반대
기계를 중국으로 빼돌리고, 중국부품을 역수입하고, 국내공장을 외주 주고, 결국 공장을 폐쇄하고…
악질자본가 뿐만이 아닙니다. 현대·기아차가 앞장서서 중국산부품을 역수입하라고 협박합니다.(바이백)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함부로 해외 생산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공동부담으로 산별연금이나 기금을 마련, 산별노조답게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할 실업급여와 재취업교육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815,100원 보장
지난해 쟁취한 최저임금 월 70만6백원 때문에 영세공장 조합원들은 물론 식당·청소용역노동자, 이주노동자까지 임금이 올랐습니다. 올해 요구는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50%인 815,100원(시급 3,900원, 일급 31,2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전체 조합원의 임금도 점점 높아집니다.
③ 비정규노동자 노조활동과 고용보장
차별과 멸시를 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을 개선할라치면 사용자들은 '계약해지'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하청노동자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서 해고를 막아야 합니다. 또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 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즉각 전원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④ 사내식당 우리쌀 사용
노동자들의 식탁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에서 온 농약·방부제 투성이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사용은 노동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넘어 농민과의 연대입니다. 나아가 주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올해에는 우리쌀 사용부터 시작합시다.
[표끝]
*금속노조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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