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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12일 발의민주노총-당, \"올해안 국회통과되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오래동안 준비해온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을 오는 12일 국회에 정식 발의한다.
민주노총과 당은 입법발의에 앞선 7일 오전 민주노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발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의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민주노총이 준비해온 입법안 가운데 17대 국회에 처음 제출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민주노동당 10명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서명의원은 제출전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1]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78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과 차별, 법적 무권리 속에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어 전사회적 해결과제로 떠올랐음에도 여전히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며 그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법안이 반드시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17대 국회가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규모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도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뒤 변화된 사회지형의 상징임과 아울러 우리 정치가 사회대개혁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법안 제출을 계기로 기득권 정치가 침묵하고 눈감았던 일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와 고통을 선명하고 온전하게 정책으로 대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과 당이 발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부당한 차별 철폐를 위해 관련법을 개폐하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노총-당 법안에 크게 못 미치는 노동부 법안도 이번 국회에 함께 제출돼 입법방향을 둘러싸고 국회내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전향적 입법을 위한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도 예상된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련한 각계의 견해를 정리한 것.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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