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정규 입법 논의, 강행처리가능성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사정간 합의와 무관하게 비정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6월15일 전국에서 일제히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전전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과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사진1]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부터 서울역, 여의도, 명동, 동대문역, 시청, 영등포역 등 6곳에서 1시간 동안 선전전을 펼쳤으며, 지방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출퇴근 선전전을 벌였다. 선전전에는 민주노동당과 민중연대도 함께 했다.
[사진2]민주노동당과 함께 한 서울역광장 선전전에는 민주노총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김지예 부위원장, 이석행 사무총장, 당에서 천영세, 단병호, 조승수 의원과 박인숙, 이영희, 하연호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출동해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부여잡았다. 의원들은 특히 시민들에게 일일이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사회에 넘쳐나는 비정규 노동자와 차별대우의 현실을 설명하는 한편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에 관심을 갖고 지지·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민들도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홍보전단을 받아가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민주노총이 권리보장입법과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자체 제작한 방송홍보용 CD와 현수막과 벽보, 피켓 등이 지나는 시민의 눈과 귀를 잡아끌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현실과 권리보장법안 내용을 담아 '힘드시죠'로 시작하는 홍보전단이 '불티나게' 팔렸다. 일부 시민은 "내가 비정규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등을 물어오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은 국회 앞 등에 현수막 내걸기, 일간지 의견광고 내기 등의 선전활동과 건설현장·병원로비 현수막 설치, 차량표어, 사이버투쟁, 항의문자 보내기, 리본, 버튼, 공동수업 등 조직의 특성을 살린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b>20일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b>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의사일정이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6월 20일에 비정규 입법안을 논의키로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6월 14일 화요일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대다수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입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 결국 여,야 보수정당 모두는 비정규 입법안의 6월 강행처리를 공식적으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노사정- 국회 교섭의 합의에 대해서도 재계와 환경노동위 측에서는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하고 있다. 즉, 18일 대표자회의 개최는 물론, 개최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비정규 교섭에서 강경입장을 내보이고, 이를 토대로 대표자회의를 무산시키고 국회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급 조직은 비정규 입법 교섭과 국회 진행 결과를 주목하면서 총력투쟁의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결정된 대로 강행처리시 20일 총파업의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농성과 총파업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총연맹에서는 20일 그 동안의 경과를 총괄정리하여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