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심의-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에 올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6월15일 '18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심의' 내용을 담은 법안소위 의사일정을 마련한 데 이어 이를 다시 20일로 늦춰 오전에는 전체회의가, 오후에는 법안소위를 각각 열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등 모두 9개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6월 들어 세 번째로 열린 16일, 비정규 입법관련 운영위원회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교섭은 처음부터 재계가 언론을 핑계로 2시간이나 참석을 늦추면서 어려움을 맞았다. 4시가 넘어서 회의장에 들어온 재계는 민주노총이 언론에 회의장소를 공개해서 회의가 어렵게 되었다는 비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석행 사무총장은 언론을 빌미로 회의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로 인해 회의는 책임소재 공방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석행 총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은 민주노총의 내부적 운영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설사 회의가 언론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회의 성원은 회의에 참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야지 회의를 참가하지 않거나 늦게 참가, 심지어 분명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특정 조직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 항의하였다.
회의는 이러한 격론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말 경(18,19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교섭진행과 대표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재계는 기존의 논의 결과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빌미로 교섭 참가를 늦추는 등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 긴장과 투쟁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교섭을 보건대 재계는 기존의 논의결과도 존중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교섭을 지연시키는 등 대화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개악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파업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어 "노사정 실무교섭에서는 합의수준을 최소 인권위안으로 끌어올리되 설령 의견접근을 이루더라도 우리안에 미치지 않는다면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돌입일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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