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쟁점사항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
<b>[최종] 22일 오후 축조심의 들어가기로</b>
오후 5시경 법안설명이 끝나고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오후 5시40분경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이후 처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해 본후에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먼저 기준을 정하자"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축조심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열린우리당 3명(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내일(22일) 오후2시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또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3당 대표의원들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23일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5시에 환노위 상임위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비정규법안에 대해 강행처리 시 노사정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b>[3신 16:15] 정회후 다시 속개, 계속 법안 설명중</b>
오전부터 시작된 법안설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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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 30분경 정회 후 다시 4시15분경 회의는 속개되었다.
기간제법의 절반정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목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현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구름에 달가듯 가는것"이다라며 " 인계철선을 넘을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 단위사업장에 통신을 통해 현재 국회상황을 알렸으며 가맹조직과 단위노조 간부들은 계속해서 비상대기할 것을 주문했다.
<b>[2신 14:20] 오후 회의 속개</b>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던 오후 회의는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약간 늦은 2시20분경에 다시 시작되었다.
오후 회의 역시 오전회의와 마찬가지로 법안들을 제안설명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현애자, 강기갑 의원들이 참관형식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화학섬유연맹, 택시연맹,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이 환경노동위원회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이 함께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1신 12:00] 11시30분 비공개 회의시작, 민주노총 강행처리중단과 성실대화 촉구</b>
비정규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기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대화를 계속해 왔지만 많은 부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며, 한국 노사정 관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루아침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경과를 설명하며 “20일 노사정운영위에서 마지막 조율을 제안했으나 정부와 사용자 쪽이 거부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정부와 사용자인데도 정부와 사용자쪽은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한다고 비방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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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는 일방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 조건을 만들라”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을 선언하고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중단함과 동시에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목희 의원은 20일 노사정 대화가 결렬 위기에 봉착하자 조정안과 수정안을 오후 4시까지 내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소위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노사정이 법안 쟁점에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이 의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이 2개항만 합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이 합의했는데 경총이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있는데도 (이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것 인양 발표한 것은 혼란만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에 참석, 의원들에게 그간의 대화 진척 정도를 설명하고 연대투쟁을 요청했다.
이날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은 그동안 진행된 노사정 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합의된 내용은 (소위에서) 논의해 정리하더라도,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에 좀더 대화를 진척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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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화보다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컸던 노사정 관계에 모처럼 만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됐고, 노동계는 여전히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 노사관계 복원이라는 큰틀에서 사고하며 좀 더 대화를 지속시키자는 것.
이에대해 노사정 운영위를 주재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지만, 완전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노사정 대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4월에는 대화가 상당한 긴장속에서 진행됐지만, 6월에는 긴장이 떨어져 대화의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고, 경영계는 사실상 그정도로 충분히 된 것 아니냐? 나머지는 환노위가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노사정운영위 협상은 종료됐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에따라 환노위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비공개로 비정규 관련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시작된 오전회의가 법안소위는 정오께 오전 회의를 끝내고,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b>열린우리당 본회의 통과 추진</b>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까지 소위 심의를 마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뒤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의총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이번 회기를 넘기면 비정규직 관련법은 입법이 불가능하고 정기국회에는 각 협의체가 이만큼의 동력을 갖고 법안 처리에 임하기 어렵다"며 "6월 중 통과를 위한 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 레이버투데이,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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