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부들은 현 상황을 조합원과 신속히 공유, 방침에 따라 일사분란한 대응 준비
1. 오늘(21일, 화)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끝내 표결까지 진행되어 '정부 법안을 기준으로 축조심의에 돌입'하기로 결정되었다. 총 6명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중에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참석치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3명이 찬성하고 단병호의원이 반대를,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이 기권하여 가결되었다. 이로써 22일(수) 14:00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조항별로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3일(목) 17:00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양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악안 중심의 축조심의 여부를 표결한 점, 23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강행처리시에는 즉각적인 강력한 총파업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3.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총회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참석하여 공동대응방향을 의논하였고,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산별연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였다. 한편, 15시부터 국회앞에서는 양노총의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양노총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4.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당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내일(22일, 수) 이미 결정된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방침을 더욱 규모있게 진행하고, 오후에는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만일의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노조 간부들은 현 상황을 70만 조합원과 신속히 공유하고,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일사분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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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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