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단 면담
오후6시 30분경 위원장실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농성중인 소회의실로 넘어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천영세 의원은 "여당에서 처음으로 800만이란 수치가 나왔다.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책이 없다. (충주 사고 관련) 한국노총 반세기 동안 이렇게 격분한 적 없다. 필요하면 1천일이라도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노사정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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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위원장은 "처리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고 하자 단병호 의원이 "이목희 의원과 말을 똑같이 하시네"라며 일침을 가했다.
"소위에서 민주노동당이 계속 막는다면 바로 전체회의로 넘기거나 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 있나"는 질문에 두고보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진행중이며 법안심사소위의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이다, 27일이다'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소회의실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b>[17:40]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 못 열고 있어</b>
본회의가 산회하자 국회 본관 5층 환경노동위원회에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열린우리당측에서 오후 본회의가 끝나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고 어제, 오늘 오후5시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본회의가 끝나고 잠시 후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장과 조정식 의원이 소회의실을 다녀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도 위원장실에서 이경재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녀갔다.
이목희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대회의실 옆 전문위원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현재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모두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관,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이 차지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b>[16:25] 본회의 산회, 조승수, 우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설전
</b>
오후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였다.
폐회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설전을 폈쳤다.
두 의원 다 5분의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진상태에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오늘 오전 이목희 의원이 본회의 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14:00]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보호입법 촉구</b>
13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이수호 위원장과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임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5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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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병호 의원은 "현재 정부안은 노동계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출발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며 정부여당안을 반박하였다. 계속해서 "과거에는 노동계를 향해 대화를 요구하더니 지금은 정 반대다"며 "국회 통과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비정규입법안의 정부안 통과 저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협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밀어부친다면 양대노총은 즉각 총파업투쟁으로 이 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오후1시경 환노위 사무실에 모습을 비췄다. 오후2시 현재 본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내방송이 울리면서 곧 본회의가 시작된다.
<b>[11:30] 한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소회의실에 입장 </b>
11시 20분경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종길, 조성식 의원이 소회의실에 입장하고 잠시 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다시 들어왔다.
소회의실에 입장한 의원들은 법안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가 "본회의가 산회한 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선언한 뒤 떠났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잡혀있다.
<B>[11:00] 양대노총 기자회견 통해 국회 졸속처리 반대</B>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졸속척 처리 반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이석행 사무총장, 오길성 부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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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이용득 위원장은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방적 강행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때보다도 강도높은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관련법을 정부안을 기초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여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특히 어제 열린우리당의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일 선진적인 법안'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였지만 이것은 한심한 왜곡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사유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국가만 하더라도 11개국에 이른다며 이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누더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진2]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제안하며 " 대화와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이 찬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와 합의의 노력없이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양대노총이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오늘 오전에 열기로한 법안심사소위는 11시에 일정이 잡혀있다. 어제부터 환노의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은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현재까지도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현재 이후 계획 등을 숙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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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직권상정시 또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산하조직과 단위조직은 계속해서 비상대기하고 즉각적인 총파업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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