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70%가 '국가인권위안 중심으로 입법'

비정규노동법 공대위, 한길리서치에 의뢰 국민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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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법개악저지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노동법 공대위)는 이번 비정규 법안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고자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25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여론조사결과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은 일부 수정안 포함하여 정부여당 안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중심으로 노사정 당사간의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67.8%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에 81.8%의 지지를 보냈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62.1%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했고, 법안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80.9%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사합의안을 내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가 아니라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우리(정부여당) 안을 지지할 것이다"라며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된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당에 요청해 여론조사도 하겠다"며 국민여론조사 실시를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번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국민여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비정규노동법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민과 비정규직의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의견을 중심으로 노사정합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번 국민여론조사결과 전체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자료실 참고)

[표시작]

1. 모집단 : 전국 만20세 성인 남녀
2. 조사기간 " 2005년 6월 24 -25일(양일간0
3. 표본크기 : 1,000명
4. 조사방법 : 전화면접
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

[사진1]
○귀하는 임시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12명, 31.2%)
▶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체용하고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해야한다. (660명, 66%)
▶ 잘모름 (28명, 2.8%)

[사진2]
○ 귀하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라는 것을 아고 계십니까?

▶ 알고있다 (636명, 63.6%)
▶ 모른다 (364명, 36.4%)

[사진3]
○ 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일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890명, 89%)
▶ 모른다 (104명, 10.4%)
▶ 잘모름 (6명, 0.6%)

[사진4]
○ 최근 파견제도를 허용하는 업종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파견제도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279명, 27.9%)
▶ 지금처럼 일정한 업종에 제한하여 허용해야 한다 (368명, 36.8%)
▶ 파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68명, 6.8%)

[사진5]
○ 파견제도를 허용하는 업종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 귀하는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97명, 9.7%)
▶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합의해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867명, 86.7%)
▶ 잘모름 (36명, 3.6%)

[사진6]
○ 현행법과 법원의 판례 상 파견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를 상대로만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을 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는 회사와는 교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교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처럼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와는 교섭할 수 없고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와만 교섭해야 한다 (135명, 13.5%)
▶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와도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822명, 82.2%)
▶ 잘모름 (43명, 4.3%)

[사진7]
○ 최근 이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 (684명, 68.4%)
▶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할지 말지를 더 논의하여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46명, 24.6%)
▶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 (42명, 4.2%)
▶ 잘모름 (28명, 2.8%)

[사진8]
○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여당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263명, 26.3%)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처럼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678명, 67.8%)
▶ 잘모름 (59명, 5.9%)

<div align="center"><img src="http://nodong.org/main/images/009.jpg"></div>
△2005년 비정규직 법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민주노총

○ 현재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하므로 노동계 및 경영계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쪽의 주장에 더 동의하십니까?

▶ 노동계 및 경영계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6월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 (135명, 13.5%)
▶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노동계의 주장 (818명, 81.8%)
▶ 잘모름 (47명, 4.7%)

[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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