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성명통해
<b>[18:00] '법안처리 불가능' 천명</b>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유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유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에 점거농성 7일째를 맞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농성을 풀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실로 내려갔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임시회 처리 유보에 대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매우 착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시작하며 "국민의 81.8%가 6월 처리에 반대하고 61.8%가 인권위가 제시한 안에 찬성"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을 충분한 토론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밝혔듯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사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장을 포함해 제종길, 조정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전원이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괄 사퇴했다.
[표시작]
* 민주노총 성명서
<b>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재개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자</b>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유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안이 강행처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다음 국회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2. 비정규법안의 파행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교섭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성심을 다해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교섭을 중단하며, 열린우리당은 일방적으로 6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여당안은 차별은 일정하게 해소해나가지만 비정규직 사용은 인정하거나 자유롭게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은 외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여당안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노사합의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3. 이런 점에서 이번 6월 국회의 처리 유보를 공표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으로 돌리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국회는 민의에 반하는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서 자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주무 당사자로 조정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노력보다는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사용자 측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법안 유보에 대한 책임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른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딴 데 여력을 집중할 틈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그래서 정직한 노동으로 땀흘리면서도 이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함께 만들어 낼 것을 여당과 국회, 정부와 경영계에 충심으로 제안합니다.
2005.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끝]
<b>[11:30] 이경재 위원장 '전체회의 열지 않겠다'</b>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경재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언론이 보는 가운데 "전체회의는 열지 않겠다. 대신 법안심사소위를 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빼고 일부는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또 일부 의원들은 회의실을 퇴장하였다.
<b>[11:00]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전원 입장</b>
오전 11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소회의실에 들어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회의실에서 나가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회의장에 들어온 의원들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입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27일 열기로 했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다시 오늘(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었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소회의실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으며 전체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 참관인석에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10시30분 현재 환노위 의원들 위원장실에서 문을 닫은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며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열린 열린우리당 회의에서는 비정규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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