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5시 규탄집회, 내일 오전 9시 집회로 계속 이어가기로

<b>[16:20] 최임위 회의 산회, 내일 오전10시 속개하기로</b>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경찰의 집회대오 침탈, 시설보호요청에 따른 경찰병력 배치, 경영계의 7.5% 인상안 끝까지 고수에 노동계 위원들의 집단퇴장과 농성 등 하루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현재 민주노총 교섭위원들은 최임위 회의실에서 항의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철야농성도 예정되고 있다. 최임위 앞에는 여성연맹, 시설노조 등400여명 조합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8일 오후 5시 최임위 규탄집회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29일 오전 6시로 공지된 최임위 규탄집회는 최임위 전체회의가 29일 오전 10시에 속개할 예정인 관계로 오전 9시로 변경되었음을 긴급 공지 하였다.

<b>[15:20] 농성 계속... 경찰은 복도에 대기중</b>

5층으로 올라왔던 경찰병력은 회의실 앞 복도에 대기중이며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b>[14:40] 경찰병력 5층으로 이동, 농성 진압할 듯</b>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1층에 대기중이던 경찰병력이 농성중인 5층 회의장으로 이동하였다.

곧 강제해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b>[13:2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투표로 강행처리 공언</b>

11시 10분경 다시 회의가 속개되었다.

노동계 교섭위원들은 27%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끝까지 종전안인 7.5%를 계속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표결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계속해서 몇번의 정회와 토론을 거치면서 더 이상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 교섭위원들이 조금전 5층 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에는 노동계 교섭위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3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시설요청에 따라 경찰이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1층 현관에 경찰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표시작]

양노총 공동성명서
<b>최저임금위원회 농성에 들어가며</b>

1.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은 인내심을 갖고 공익위원들이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할 것을 기다려 왔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체, 내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돼 이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금 노&#8228;사&#8228;공익위원 각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고민도 없이 교섭을 끝내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시 20분께 노동계 수정안 3,615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755,535원)과 재계 수정안 3,055원(주44시간 기준 한달 690,430원, 주40시간 기준 638,495원)인 상황에서 더 이상 수정안이 노사양측에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선언한 뒤 사측의 수정안만 받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와 사측입장의 표결강행을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2. 공익위원들조차 밝혔듯이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은 8.1% 이하로 인상될 경우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사태를 맞게 돼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를 거스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은 주40시간제 사업장의 최저임금 월환산액 삭감문제에 대하여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도 없이 표결을 강행하려한 일부 공익위원들에 대해 양노총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망각한 행위로 규정한다.

3.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빈곤탈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정부와 재계 및 일부 공익위원들의 공동책임임을 천명하며 우리 노동자위원 전원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월환산 최저임금 삭감대책에 따른 실질적 보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간다.


2005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 전원 일동

[표끝]

<b>[11:00]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교섭위원 삭발식....</b>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27일부터 열린 양노총 노숙투쟁을 빌미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함에 따라 현재 정회중이다.

28일 오전 7시부터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심의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등은 "양노총 조합원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시설보호 요청과 경찰병력 1천명을 바깥에 배치한 상황에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한 뒤 노동계 위원(9명)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심의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10시께 사무실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 뒤 위원회 밖에서 집회 중이던 농성대오에 교섭상황을 보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노총과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설보호요청에 나서 이처럼 폭력사태를 빚은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1천여명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표시작]
<b>경찰병력 철수없이 최저임금 심의없다</b>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수백만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은 6월 28일 경찰이 노숙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를 빚은 원인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잉보호에 나선데 있다고 보고 경찰병력 철수와 양노총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양노총은 6월 27일 밤 9시부터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문화제를 벌이고 밤1시께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들은 새벽 6시께 자고 있던 농성 노동자들에 대해 이렇다할 이유조자 밝히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길거리로 내몰았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이병균 위원장 등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마저 경찰들한테서 방패로 찍히고 걸거리로 내동댕이쳐졌다. 잠자고 있던 수십명이 피를 흘리며 인근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양노총과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설보호요청에 나서 이처럼 폭력사태를 빚은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는 1천명의 병력이 상주해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경찰을 동원해 회의장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적은 없었다.

양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회의에 수많은 경찰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작태는 군사정권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태도를 보는 듯하다. 최근 충주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에서도 십수명의 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레미콘차에 치여 사망해 노동자, 민중에 대해 폭압적인 경찰들의 태도를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경찰병력을 동원해 귀를 막으려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노동자위원 전원은 오늘 6월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작태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재계편을 들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수백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심도깊은 논의 속에서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회의도 어렵다고 본다. 이에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찰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정상적인 회의분위기를 보장하라. 둘째, 노동자들에 대해 저지른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 책임자는 즉각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격차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

2005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8228;한국노동조합총연맹
[표끝]

이어 이들 가운데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고종환(서울본부장) 위원 등 세 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단행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다시 위원회 안으로 들어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1]

한편 28일 아침 집회가 열리기 전인 05시 40분경, 경찰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경비병력 교대차량 진입을 이유로 대며 농성중이던 조합원을 강제해산시키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바람에 집회 준비에 여념없던 농성 참가단들과 경찰들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사진2]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집회장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조합원 및 간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방송무대차량 앞으로 경찰병력을 이동시키는 바람에 조합원들의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이 눈위가 찢어지는 등 일부 참가자들은 찰과상 등의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양노총 조합원 1천500여명은 27일 밤 9시부터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 3시간 가까이 '노숙투쟁 문화제·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등을 다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당히 싸우고 있는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위를 최대한 압박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이간질시키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김성태 부위원장도 "최임위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며 "목을 내걸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빈부격차·사회양극화 해소를 제대로 할 요량이면 진정한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억누르는 쇠사슬조차 끊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한테 64만원으로 살아보라고 할까요?"라고 되물어 집회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진3]

[사진4]

이어 정치연설에 나선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양대노총이 함께 모인 것은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든다는 점에서 뜻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막극(극단 현장), 율동공연, 노래공연 등 문화행사도 푸짐하게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11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28일까지 대규모 상경투쟁을 강력히 전개함과 동시에 29일 3차 집결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아울러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악법을 강행처리시 29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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