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록 전문공개]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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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노동당 2008 임시당대회 관련 시간대별 취재기록 전문입니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열린 역사적인 당 대회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민주노동당 분당을 획책하고 의견이 틀린 점에 대해 위기론을 부채질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과세계>가 전체 발언자들이 발언한 내용 일부만 뽑아 기사 인용할 경우 전체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 본대회 선포이후 상황에 대한 기록 전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또 일부 언론들이 획책하는 민주노동당 분당론과 관련된 사실을 최대한 독자들께서 관련 기록을 통해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취재 기록 과정에서 발생한 오탈자 문제는 순전히 편집국 책임입니다. 실명이 틀리거나 또는 발언자의 현장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우 대글을 통해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긴글인 까닭에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편집국>

◆오후 3시4분 당대회 개회선포

▲이덕우 의장(이하 의장)= 총원 1342명, 사고 9명, 재적대의원 총1323명에 참석 739명으로 의사정족수 662명을 넘어 원이 됐으므로 2008년 2월 3일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개회를 선언한다. 현장 발의안건은 3가지다. 1안은 제2창당 관련해 최근성 당원 등이, 2안은 별첨 혁신안 관련 황재희 대의원 등이, 3째는 당내 새로운진보정당운동 세력 대체 건 등이 현장발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발의자 제안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앞서 현장발의 두 번째 건인 별첨1 해설자료에 대한 건은 집행부인 비대위가 별도안건으로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을 들어 본다.

▲정종권 비대위 집행위원장(이하 정종권)별첨 해설자료는 주문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처리 안건으로 제출한 안건이 아니다. 판단해달라.

▲의장=황재희 대의원은 어떤가? 안건으로 발의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가?

▲황재희=별첨된 내용해설안이 워낙 구체적이고 사례가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안이 갖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별첨한 폐기를 요청한다. 안건이 통과되고 난 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포함돼 있어서 안건에 있어서 별도 해설이 구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별첨자료로 돼 있는 해설자료 폐기가 맞다.

▲의장=해설자료를 별도 안건으로 다뤄서 평가혁신안이 수정이든 원안이든 부결이든 상관없이 해설자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뜻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황재희=안건이 아니라 자료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이정미 부의장(이하 이정미)=번 안건에 대해 자료로 첨부된 것이다. 비상대책위 입장은 해설첨부자료는 법률적 성격을 가진다거나 또는 건이 아닌 자료라는 것이다. 비대위 시행 관련된 효력이 없는 자료이다. 자료성격만 분명히 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황재희=내용 자체가 갖는 문제의식이 있다. 폐기를 요청하는 요구가 있다.

▲의장=해설참고 자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받겠다. 실질적으로 안건자격을 갖고 있느냐는 차지하고 대의원 10% 이상이 성안해 제출했으므로 안건으로 받겠다. 자료로 배부해드린 안건 1, 2, 3 4에 이어 재정위기대책과 인사문젤ㄹ 다루고 현장발의한 1을 5호 안건으로 현장발의 2를 6번 안건으로, 3번째를 7번 안건으로 다루고, 8번째로 임시 당대회 특별결의문 채택 건을 다룬다.

▲최형권=마지막으로 회순에 올라간 이른바 당내 새진보운동조직에 대한 해체결이 촉구건을 2번째로 올릴 것을 주문한다. 총선방침 이전에 당 소란을 정리해야 하고 기강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총선을 제일 마지막으로 다루고, 현장발의 안건을 두 번째 안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의장=순서를 바꾸자는 것인가. 다른 대의원은?

▲최근성=현장발이한 제2창당 방향과 방안은 비대위 제출한 1번 안건 폐기를 요청하는 안이다. 1호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달라.

▲차남우(경북 구미)=최근성 동지가 안건을 1호에 삽입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지금 5호 안건으로 올라오고 1호 안건을 처리하면 효력이 없다.

▲이정미=지금 올라온 해체촉구결의안을 2번안으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나? (일동=예). 바로 찬반여부를 묻는다. 재석확인 후 2호 안건으로의 상정에 대해 찬반투표한다. (오후 3시24분 현재 재적대의원은 총 867명 집계)

▲의장=최근성 안건이 성안됐다. 이영희 대의원의 새로운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해체촉구건이다. 회순변경 건에 대해 이영희 대의원이 제안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인다.

▲이영희 대의원=의장단께서 속전속결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다. 회의규정을 보면 대의원동지를 물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회순변경에 대해 찬반투표를 묻고 있다. 표결처리할 필요가 없다. 1번 안건에 대한 관련 안건은 최근성 동지 안건이 그렇고 울산 황 동지 안이 그렇다. 1번안과 병합해 심의하면 된다. 그렇게 서로 연관된 안끼리 병합해서 다루면 된다. 이의가 없다면 표결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낸 안건은 2번 안건(총선안) 이전에 반드시 정리할 안건이다. 따라서 대의원들이 합의하면 표결처리할 일이 없다. 두 건은 평가승인과 관련한 두 개의 현장발의 안건들을 병합해 다루고, 2번을 다루기 전에 현장발의 건을 먼저 다뤄달라.

▲의장=그래서 의장단에서 사전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때문에 1번 안건을 2번으로 돌리고 최근성안건을 1번 안건으로 올리고 해설안폐기건도 의장단이 말한 것처럼 안건성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다. 황 대의원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것인가?

▲황재희=별첨안 폐기건은 이영희 대의원 언급처럼 제2창당 혁신안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하고 원안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다.

▲의장=별개 안건으로, 안건1에 관련된 안건으로 합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별개 안으로 다뤄달라는 것인가. (그렇다.) 최근성에게 묻는다. 이영희 의견처럼 병합해 다루는 것에 반대하는가? (맞다. 그런데 이영희 동지 의견을 따라 병합처리하자.) 1번 안건을 다룰 때 수정동의안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최근성=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한다.

▲의장=최근성안건은 일단 독자안건은 철회한다. 현장발의 7번을 안건 2로 올리고 자료집의 안건 2는 3번으로, 현장발의 2호(해설안)은 독립안건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 1번으로 다뤄달라.)

▲의장=이영희 대의원 대표발의한 회순변경 건에 대해 한분씩 찬반토론하고 표결처리하면 되나? 평가혁신안 승인의건과 이영희의 회순변경안에 대해 이의있나? (일부=예) 찬반토론한다. 찬성토론자 없으면 반대토론한다.

▲반대토론자/정종권=1월27일 평가혁신 관련한 13쪽 자료를 제출했다. 대대에서 심도있게 토론하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4쪽으로 줄였다. 기본내용과 근거를 첨부한 게 해설자료이다.

▲의장=정종권 동지, 그게 아니다. 착각하신 거다. 이영희 동지 안에 대해 반대토론할 동지 없나? (일동=예) 회순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동지들은 표찰을 들어달라.

▲의장=찬성 475명(과반 434명)으로 이영희 동지의 회순변경 건이 통과됐다. 황재인 동지가 제안한 회순변경 건은 당대회평가혁신해설자료폐기안을 1번으로 다루고 원안을 다음 안건으로 미루자는 건이다. 찬반토론 한다.

▲황재희=해설내용에 대한 판단에 대한 수용 여부를 먼저 규정한 뒤에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상식이다. 이상이다.

▲의장=반대토론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들어간다. 황재인 동지가 내놓은 해설자료 폐기에 대한 건을 1번으로 다루자는 건에 대해 찬성하는 동지들은 표찰을 들어달라. 과반 434명 중 295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회순 1 혁신안 처리건 2호=신당해체건, 6호=평가혁신안 첨부 해설자료 폐기건 등의 순으로 결정됐다. 격의없는 토론과 진지한 판단, 역사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수정동의안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요건에 맞춰 성안해달라. 1호 안건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달라.

▲정종권=비대위 집행위원장이다. 이 건은 2007 대선에서의 당 패배를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의해 무엇을 반성하고 혁신할 것인가를 압축한 것이다. 17대 대선에 대한 평가, 당내 쟁점사항에 대한 재평가, 제2창당 건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대선패배에 대해 내부의 주관적 요인에 대해 비판 잣대를 대야 한다. 일관된 전략도 부재했고 당원 선거운동이 미흡했고 당내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을 소비했다.

당내 쟁점사안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 비대위는 상징적인 사건, 쟁점, 의제로 설정했고 첫 번째가 일심회 사건에 대한 재평가이다. 최기영, 이정훈 두 당원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였다. 당원들 성향과 신상분석한 자료를 북쪽에 넘긴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이고 제명돼야 한다. 사태 재발이 되지 않아야 당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론으로 하고 있다. 북핵자위론 주장은 당강령에 위배된다.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2창당 방안으로서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주장한다. 당내 제2창당추진위를 꾸리고 총선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근본적인 방향 등을 공유한다.

▲의장=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찬성, 반대, 수정이 예상된다. 의견을 개진할 시간은 아니고 비대위의 평가혁신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다. 회의규정 26조에 따라 질문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경우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는다.

▲박승희 대의원=8쪽 비정규직 부분과 관련해 민주노총이라는 계급단체에 대해 지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정종권=민주노총만큼 비정규직 정책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흔치 않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한ㄷ. 민주노동당이 여성,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 고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평가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당에 대한 자기 평가이다. 이것을 명확히 한다. 04년 총선이후 노동계비리 터지고나서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 노동자의 당으로 국민에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런 과제를 비정규 노동자 권리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당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이다.

▲이혁재(인천연수구)=당내 쟁점사안 재평가 9쪽 일심회 사건에 대해 질문드린다. 9번째줄 최기영 이정훈 당원 제명을 요구하고 비대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명문제에 대해 비대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비대위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당원들 동의여부가 분분하다. 두 당원 제명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것인가?

▲정종권=이 사건은 1년 3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2006년 10월 북핵실험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당의 명확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1년 3개월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비대위가 이번 임시 대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출한 것이다. 이후 당기위의 최종 결정을 통해 당원제명이 결정된다. 소명권한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원들이 호소한다. 비대위가 판단해 2월1일 결정에 근거해 제가 비대위를 대표해 당기위에 제소하는 사법적 절차를 동시에 게시했다.

▲강재식(인천 계양구)=지금 답변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대대에서 결정하고 당기위에 제소되고 결정되면 당원 효력은 정지되는 것 아닌가. 반전반핵 평화정당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북핵개발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반전반핵평화정당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남한 전력 50% 이상이 원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정종권=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명은 정치적 판단이다. 두 당원에 대한 제명동의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원에 대한 징계, 상벌은 당기위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대대에서도 당원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적 행정적 내용을 갖춰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면 2월3일부로 당원이 안 되지만, 정치적 판단으로서 제기한 것이다. 후속조치로서 개인 소명과 제소이유 관련자료 등을 당기위가 판단해야 한다. 독자적 제명동의안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 신분은 유지되고 당기위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질문은 녹색에너지 사업, 대안에너지 정책과 활동을 고민 중이다.

▲김홍렬(양주)=북핵개발과 자위론에 대해 우선 2006년 10월 북핵실험 이후 당 최고위가 열렸다. 10월15일 중앙위가 유감표명을 결의했다. 더불어 방북대표단이 북에 가서 관련 유감표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가 과정에서 그와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나. 다음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위협은 계속 돼 왔다. 94년 북미제네바 회담 통해 북미합의서가 도출됐다. 미국은 25%, 북은 95%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함께 05년 북미공동선언이 발표될 때 북의 핵보유 선언이 있었고 이후 북미공동선언과 함께 방콕 델터아시아은행의 북자금 동결 해제였다. 이후 2006년 7월과 10월에 미사일과 핵실험, 2.13 합의가 뒤따랐다. 이런 북핵과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평가안을 제출했나.

▲정종권=127-128 해설자료를 첨부해달라.

▲최경천(성동)=이틀전 비대위가 최00 이00 당원 참고문건을 당원들에게 제한 열람시켰다. 일부 당원들은 최기영 당원이 시인한적 없다는 반론을 제기 중이다. 정종권은 2심 재판 이후에 최 당원이 53건을 본인이 시인했다고 주장한다. 당원 및 대대동지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인이 시인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된 내용은 무엇인가. 최 당원이 사무부총장이기도 했지만,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맡았다. 관련 몇 건에 한한 내용을 보면 직책을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당시 핵심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직책을 맡았던 게 사실인가?

▲정종권=자료를 공개한 것은 당원들 우려와는 달리 비대위는 두 당원이 국가보안법 성의 이적표현물, 이적단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평가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해당행위를 당 명예와 국민 이미지 훼손을 하였다고 한다면 국보법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당 희망과 발전을 위해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밝히고 판단하고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자료를 찾았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당 명예와 함께 당헌당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만 당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2006년 방북보고서 등에 대해 법원에서 최기영이 손정욱에게 기초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본인이 말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마포대의원=일심회조작사건 대책위에서 활동 중이다. 정종권이 설명했듯이 지난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논란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대위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1월28일 첫째 제명이 올라왔을 때 짧은 2주 안에 진상규명이 진행됐고 제명으로 나왔다. 가족들은 일관되게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부인했다고 한다.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했는데 본인 소명과정도 없었다.

첫째 일관되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 둘째, 문제가 된 홈피를 통해 정보가 나와있고 레디앙은 확대해석까지 했는데 언급한 이들의 인권문제도 제기되는 자료공개가 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가 확보됐냐고 물었으며 법원자료, 변호인자료라고 답하더라. 정보공개청구나 본인과 변호인단 승인을 통해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인단은 아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비대위가 말을 바꾸고 있다. 합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법원자료를 입수했나. 셋째는 소명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당원들이 제기했다. 너무 조심스럽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본인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데 비대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심상정은 시간이 촉박했고 과정 상에 절차적 문제가 있던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종권은 지난 1월 최기영을 면담했는데 소명보다는 안건에 대한 말만 했다고 한다. 의견을 묻는다.

▲정종권=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 중에서 해당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본인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한 것이다. 세가지 자료만 가지고도 해당행위 근거로 충분하다. 두 번째 공개자료는 강성구 팀장이 보완설명한다. 소명기회는 비대위가 당기위에 제소했기 때문에 이후 가능할 것이다. 이전까지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1월30일 최기영을 특별면회했다. 두 당원의 거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고 왜 쟁점이 됐는가에 대해 그 과정을 설명했다. 소명기회와는 다른 측면이고 당기위 진행되면서 될 것이다. 강상구 동지가 둘째 부분에 대해 보완설명해달라.

▲강상구=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노력했다. 정종권이 말한 것처럼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게를 중심으로 해당행의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했다.

최00 당원 소명기회는 안건이 어떤 내용으로 상정된 것인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최 당원으로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들었다. 당게시판에 오른 부분과 동일하다. 다만 소명자료에서 빠진 부분은 당대회결정을 본인이 인정할 것이고 당이 분당되서는 안 되고 총선 승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대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들에게 공식의견서를 받았다. 명예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명삭제나 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지우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공개방식은 당원한정이었다. 인쇄출력은 불가능하게 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나 논쟁이 뒤따랐다. 최기영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했다. 최기영 재판은 공개재판이었다. 재판 참석자들이 기억하고 있다. 민가협도 참석했다. 방청객 증인들 증언을 참고로 해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최00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부는 메모나 디스켓에 담아 손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공판조서, 법원속기로, 대법원판결문을 둘러싸고 이런 용의가 익숙치 않다. 여러 용어들이 혼재돼 얘기됐다.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했다. 사실관계는 고등법원 판결문을 기초로했다. 문서성립 진정함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판결됐다. 저희가 낸 정보는 최기영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한 것이다.

▲대책위(마포)=두 번째 중요 질문은 회피했다. 어제 강상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심상정이가 자료 갖고 오라해서 갖고 왔다. 변호인 반대심문이라고도 했다. 손낙구, 권오헌, 이시우 부인도 있었다. 비서실장이 전화독촉했다. 변호인 중 한명으로부터 변호인 반대심문 관련해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변호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이후 문제삼겠더고 했더니 5분 후에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했고, 대대자료에 나타난 것은 변호인 반대심문이나 검찰심문에서 나온 것이지 민가협이나 방청객들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검찰과 내통한 건 아닌가라는 배신감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달라.

▲정종권=홈피에 공개된 최기영 관련 3가지 자료, 이정훈 관련 1개 자료는 판결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방북보고서와 성향분석자료는 요약돼 판결문에 게시된 자료이다. 판결문은 법사위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대의원들=왜 이랬다저랬다 하나)

▲이정미=어제 면담과정에서 사건증거자료 입수경위가 자꾸 바뀌고 진위여부가 명확치 않으니 답변해달라는 것이다.

▲강성구=방청객 증인을 통해 작성했는데 정종권이 말한 것은 법원속기록이나 공판용어가 익숙치 않아 그런 것이다. 의원실 통해 입수했다.

▲이정미=어제 변호사 통해 입수했는데 오늘은 의원실 통해 입수했다고 했다.

▲강성구=법원에 자료 청구했다. 어제는 고등법원 판결문을 갖고 올라갔다. 변호사 6명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사법 위반문제 때문에 자료를 다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그 중 한 분인 설00씨는 자료열람과 복사를 허락했다. 일정부분 열람하고 복사하던 도중 자료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하다, 미안하다, 돌아가라해서 모두 돌려주고 왔다. 최기원 진술 관련하여 변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방청객들에게 물어 확보한 사실은 있다.

▲의장=질의자 표찰을 들어달라.(4:40) 질의응답만 해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는 열두시가 되기 전까지 제대로 토론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찰 든 대의원들 번호를 적어 의장단에게 넘겨달라. 표찰 든 분들 질의만 받고 종결한다. 대략 13분이나 된다. 최대한 짧게 효율적으로 해달라.

▲마포=형소법,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 판결문을 스캔한 것이다. 제가 질문한 부분은 판결문을 문제삼은 것처럼, 판결문만 갖고 문제삼지 말고 본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플로피디스켓에 담아 넘겼다고 한 부분인데 법원 변호인단과 방청객들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검찰이 질의하면 답하는 부분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다르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가 안 했느냐. 적법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다.

▲정종권=거듭 말씀을 드린다. 당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3건 자료를 작성하고 유출했다면 해당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본인이 작성했느냐에 대해 법원이 먼저 판결했다.

▲이정미=어제 입수경로를 말한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하라는 것이다.

▲정종권=그날 제가 없었다. 그 자료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고등법원 판결에 나타난 것이고 그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대의원 항의)

▲강성구=변호사에게 물었다. 확인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했다. 관련 문서는 본적 없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시간동안 자료를 봤다.

▲이영희=세가지 질문 드린다. 언론에 비춰진 것 등에 비하면 고작 4쪽에 불고하다. 안건을 마음대로 고친 것은 당 사상 최초의 일이다. 독소용어는 해설자료로 가있다. 이렇게도 효력이 잇는가. 해설자료와 관련해 이정미 부의장은 회의효력이나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가자고 했는데 비대위원은 여전히 해설자료를 갖고 말한다. 부의장과 집행위원장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부의장 말이 맞다면 집행위원장은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료 입수 정당성 여부는 묻지 않겠다. 변호사법 위반, 출판물 명예훼손이 분명하다. 자료를 공개한 주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대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의장은 당장 관련 자료 폐기하라.

▲정종권=1주일 전에 안건을 공개했고 4쪽으로 축약해 제출했다. 독소조항은 대부분 해설자료로 갔다고 한 부분은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다. 해설자료는 본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자료이고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했다.

▲의장=세번째 질문에 대해(변호사법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등) (정종권=122-5쪽에 있는 글은 모두가 판결문 내용이다. 의원실 통해 입수한 것이다.) 의장에게 폐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폐기한다고 결정할 수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판결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들 등은 판결이 사건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송기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소송기록이란 공판기록, 압수물, 수사기록, 증거물 등 전부를 포함한다. 판결문을 갖고 국보법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라는 차원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공판조서, 변호인 반대심문조서 등이 나오는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연구관계자, 이해관계인 등 누구나 신청해 열람할 수 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개인 견해를 말할 수 없다. 자료 폐기에 대해서고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보충질의 하시라.

▲이영희=회의결과로서의 효력도 없는 것인가? 두 번째는 명예훼손은 별개 아니다. 제가 사기꾼으로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공공의 장소에 알리는 것조차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출판물에 자료를 출판해 공개한 것이다. 자료입수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로 집어 넣은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당기위 자료에 필요한 자료로 쓴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천명도 넘는 대대에 정보를 공개한 게 불법적이고 이게 공당의 태도인가.

▲의장=질문이 아니라 의견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법률적인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릴 것은 없다. (이영희 등=답변해달라)

▲이정미=폐기안에 대해 제일 뒤에 다루기로 했다. 공판자료 게재물에 대해 의장단이 폐기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한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전현정(성동) 대의원=123-6쪽까지 검찰피의자심문조서라고 나와있다. 답변이 명확치 않다. 검찰과 법원에 요청해 받았나.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가대위 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회를 줘야 한다. 없다면 무슨 이유인가. 심상정은 티브이를 통해 두 당원 제명에 대해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말을 한다. 국보법 문제를 빼고 말을 한다. 외부로 당원정보를 유출한 게 문제라면 조선일보 사이트에 블로그를 만들고 당 동향을 기록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도 문제이다. 답변해달라.

▲정종권=123-6쪽 내용은 판결문 내용에 나와있다. 친북적 편향 표현이 빠진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서 일심회 사건, 북핵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로 대신 표현한 것이다. 네 번째 조선일보 사이트에 그런 정도의 정보를 유출한 당원이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 당기위에 제소해달라.

▲손석환 대의원=당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식이든 통합돼야 하고 하나 모습이 필요하다. 토론과정은 격렬하더라도 마무리는 하나로 일치단결해야 한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의장에게 묻는다. 언론 상으로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정신이라면 충분히 토론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 상으로 평가혁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묻고 불승인하면 심판받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심판이란 무엇인가? 비대위 구성은 분열이 안 되기 위해서다.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을 소비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분당행위를 막으라고 했던 게 비대위 체계이다. 그럼 당연히 분당행위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왜 안 올라왔나. 어떤 결론이든 당은 깨지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지 않으면 이후에도 당은 희망 없다. 답하시라.

▲정종권=두번째 문제에 대해 대선이후 대선패배에 대한 깊은 상실과 절망,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분당론 제기 배경이다. 그런 의견을 제기한 자들 한두명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혁신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오늘 대대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신당추진자에게는 엄중히 말한 것으로 본다.

▲의장=질의응답 제일 마지막에 답한다.

▲이흥석=창당되고 발언권 처음 얻었다. 3가지만 질문한다. 두 가지는 비대위원장이 답해야 한다. 의장도 처음 시작할 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고 했다. 비대위원장이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첫째 자료 7쪽 대선패배 원인 중에 “노무현 정권 무능력....독자적 선거구도 설정 실패”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볼 때 종합적 정치행위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대선구도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9쪽 정파등록제와 1인1표도입 관련해 이 안이 어쩌면 창당 당시 논쟁했던 부분이다. 제가 묻는 부분은 당시 당원들이 반대했었다. 지금에 와서 달라졌는데 위원장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비대위집행위원장에게는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소비...선거운동 당원들이 전력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과 평가...”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정종권=소모적 논란 부분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유사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 평가이다. 1인1표제는 소수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흐름을 중앙에 반영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1인1표제가 그런 점에서 유효한 안이다. 중앙위원 정도는 1인1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도당지역위까지 가는 것은 경과과정을 지켜보고 하자는 것이다. 분명한 과정과 평가는 조승수 전 소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질문과 응답을 마무리하면서 답변한다.

▲장원석 대의원=일심회 관련해 자료를 공개했는데 본인 동의를 구했나? (정종권=구하지 않았다.) 본인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핵심질문을 피해가고 있다. 양심과 사상의 문제에 대해 국보법 문제가 어떻게 부르주아 법정에서 판단한 것을 갖고 재단하나. 당의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가 무엇인가. 최소한 본인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원들 모두 공판 판별할 능력 있다. 평가항목에 보니까 데모당이라고 한다. 우리가 집회하다 보니까 특공 등으로 끌려가고 있다. 하나 더 묻는다. 나머지 대상자 두 명 포함해 000으로 처리했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의원실명, 방청객 실명, 변호사 실명을 말하라.

▲정종권=이 사건에 대해 민노당도 상당한 이해관계자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했기에 본인이 제명과 관련된 건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000에 대해 해당행위에 상응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비대위의 과제도 목적도 아니다.

▲장원석=보충 질의한다. 두 당원 이름이 거론된 별첨자료가 광범위하게 배포됐다.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전체 국민에게 알려졌다. 최소한 그런 자료는 판단을 위한 비공개로 당기위원들이 보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당기위에 제소했다고 만천하게 공개하는게 맞나.

▲정종권=제명돼야 한다고 비대위가 올린 이유에 대해 당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송재욱 대의원=두 당원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오늘 임시대대가 제2창당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가. 평가혁신안도 혁신적 평가가 있었으면 적어도 내일 티브이에 나오고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비대위가 제2창당을 위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혁신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감이다. 대국민 감동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게 없나.

▲정종권=제2창당과 관련해 총선 전후한 시기에 민노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단체들을 포괄핟자는 방향이 있다. 혁신 내용은 별첨자료로 첨부돼 있다. 혁신이라는 게 모아서 그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주체, 실천혁신이 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박정미 대의원=비대위가 진정으로 독자성과 자주성에 기반한 혁신을 하기 바란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사법개혁도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심회라는 이름도 법원이 임의로 지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문제다. 이 사건 관련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해야 할 민주노동당이 국보법 철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을 용의가 있는가.

친북단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쪽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친북이 어떤 친북인가? 연대 관점에서 친북해야 하는데 당론인가? 셋째는 대선 평가가 누적된 당 활동 결과라고 하는데 열우당2중대라는 평가 때문이다. 연천군사총기난사사건이 있을 때 국방부장관을 당이 구출했다고 했는데 당의 독자성을 해치는 부분이다. 열우당2중대같은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당이 명확하게 비판해야 한다. 평가안에 삽입 시킬 의지가 있나.

▲정종권=열우당2중대론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유사하게 비춰지는 현실을 타파하지 못했다. 둘째 질의에 대해 친북해야 한다. 반북하자는 게 아니다. 편향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인가? 그래서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표현을 썻다. 국보철은 당론이다. 대대이후 국보철을 위한 당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종근(경기부천) 대의원=당원에 대한 양심을 믿을 것인지, 국보법이라는 판결문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인지 비대위에 묻는다. 민주노동당은 국보판결문을 믿는가, 당원 양심을 믿는가. 검찰 피의자 심문조서를 근거로 했는데 어떤 경위로 입수했나.

▲정종권=법원 속기록을 말하는데 공식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유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해 무엇이 객관적 상황이고 무엇이 당에 이로운가를 두고 판단했다. 특별면회갔을 때 최기영 동지가 말했다. “대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다, 당이 어렵지 않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손정목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구두로 얘기했다거나”하는 등은 표현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해당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속기록은 필요성에 따라 공개를 결정한다.

▲이광일 대의원=우리 당에 안기부가 들어와있는지 답답하다. 혹시 일심회 관련해 여론조사를 했나?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요구한다.

▲정종권=첫째 여론조사는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크게 떨어진 계기가 노동비리문제 북핵문제 등이라고 했고 지난 20일 당쟁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이봉화(서울 관악구) 대의원=사건 발생하고 진행될 때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판 참여한 분들 일부가 인정하더라라고 말한 부분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 비대위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만하다고 판단했다. 국보법에 따른 재판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덕우, 김승교 변호사 등이 오셨다. 변호사 조력을 받고 답변한 사항만 갖고 자료를 했기 때문에 신뢰를 했는데 대대에 오면서 보니까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이제와서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장이나 김승교 변호사 답변을 바란다.

▲의장=이봉화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질문=질문했는데 답이 없다. 가대위 발언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빠진 대의원 없나? 의사진행발언은? (▲17:42분 1차 정회선포, 55분 속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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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5분 속개

▲의장=이봉화 대의원이 변호사 의견을 묻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 장소에서 재판을 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변호사로서 직접 변론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밝히는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의장단은 이에 대해 의견 정도로 듣고 변호사 견해는 밝히지 않기로 했고, 가대위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 자료와 소식 등을 통해 판단할 때 재고해볼 수도 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가족들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에게 질문한 부분은 관련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심 비대위원장 답변을 듣고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심상정=오늘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대대이지만 대의원들이 신중하고 정숙한 자세로 토론해주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비대위에 많은 주문을 했다. 비대위나 저나 그 누구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오직 비대위가 우리 당 혁신과 미래를 열어가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소임 때문에 안을 제출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제2창당 관련해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비대위의 부족함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정파등록제 상정에 대해 지난 중앙위에 상정됐고 저는 반대했다. 정파등록제가 민주노동당 현실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대위가 일차로 정파를 양성화하자는 안이 절대다수였고 대표로서 그 의견을 수용했다. 지도체계나 선거에 연결시키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많은 동지들이 혁신안 관련해 비대위원장의 신임으로 연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과 걱정을 했다. 저는 비대위원장에게 준 첫째 소임은 많은 동지들이 지적하듯이 민주노동당을 지키는 것이고 분당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동지들이 탈당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3일 당대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혁신안 마련하면 첫째 고려지점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당 가능성으로 다시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게 혁신안만들 때 첫 번째 문제인식이다. 기준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정도의 혁신안을 오늘 성공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대거 탈당, 분상사태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오늘 대대가 결론 나더라도 대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당원들의 탈당이나 분당이 이뤄진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했는데 그렇지 않다. 혁신안 핵심목표는 당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제출한 것이다. 오늘 제시한 혁신안 핵심을 통과시켜 주기를 호소 드린다.

▲의장=토론 들어간다. 안건 1번을 하나의 안으로해서 전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를 할 것인가를 묻는다. 이견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나눠 심의한다.

▲신용욱(경기용인)=질의시간에 나왔던 질문으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수정동의안이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토론 의해 축조심의가 필요하다.

▲의장=알겠다. 각 사안별로 나눠 토론하고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받는다. (일부=반대한다.) 그럼 전체안으로써 찬반토론하자는 것인가.

▲김인식=축조심의에 찬성한다. 두 번쩨 항목도 축조심의를 요청한다.

▲의장=첫째 전체를 하나의 안으로 다뤄 처리한다. 둘째는 각각 나눠 수정안 받고 최종적으로 원안 처리한다, 셋째 1과 3은 그대로 하고 둘째는 이어서 심의한다.

▲박용진=첫째 비대위가 요청한 원안 전체를 일괄처리하자는 부분에 대해 찬성발언한다. 비대위가 일괄처리하자는 부분에 대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대위 4쪽 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심상정 비대위의 당 전례가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방향을 묻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비대위 측이 요청한데로 일괄심의해서 대의원이 전체 판단하기를 바란다.

▲의장=반대의견 있나.

▲반대=제2창당 방향과 방안에 대해 현장발의 안건을 제출한 사람이다. 그걸 물린 이유는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3번안인 정체성과 노선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현장발의를 철회한 이유의 전제는 축조심의였다.

▲의장=1안을 전체로 다루든, 개별로 나워 다루든 해당 부분이 나올때 수정동의안을 내면 된다. 박용진 안에 대한 의견은?

▲김인식=축조심의 요청배경에 대해 보충설명한다. 비대위 평가혁신안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통으로 다루면 토의에 어려움이 따른다. 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축조심의가 필요하다. 의견분포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반괄호 부분도 각각 다뤄야 한다. 2번 사항을 갖고 언론들이 대서특필 했다. 2번항목 반괄호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의장=알겠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는 6개로 나눠 다루자는 것이다. 두 번째 3개로 나눠서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발언 없으면 표결처리에 들어간다. 재석확인 해달라.(18:25)

▲이정미=현장에서 즉석 발의하지 않고 미리 내용을 정리해 의장단에게 제출해달라. 안건지로 올라온 것만 순서대로 다루겠다. 지금부터 준비해달라. (대의원=용지가 없다.)

(###오후 6시 28분 재석확인: 859명(과반=430명))

▲의장=일괄안과 6개 구별 축조심의안이다. 김인식안(6개로 나눠 축조심의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나? (6시 32분 결과: 526명 찬성) 6개로 나워 심의하는 안으로 처리 결정한다. 대선패배 결과와 책임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받는다. 안건지로 작성된 것만 받는다. 첫째 수정안(이주훈) 반괄호 3번 8쪽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고 만인보 등...동원위주 한계가 드러난”을 “선거메인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은 무난했지만 대중에게 무엇을 말하는 가는 분명치 못했다...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선거가 되지 못했다...” (유승현/7쪽 반괄호2번)“근본적 성찰이 필요함” 부분에 대해...(이하 생략)

▲이수근(전남순천)=지난 대선기간 동안 경선끝나고 한달동안 메인 슬로건도 확정짓지 못했다. 메인슬로건은 후보 차별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캐치프레이즈다. 뒤늦게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대중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만인보나 백만민중대회는 처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계급적 투표를 구현하자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만인보는 그나마 감동적인 선거활동이었다. 초반에 대중적으로 밀착했던 만인보가 후반에 의례적인 모습으로 바뀐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백만민중대회가 힘있게 성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그 모든 이유에 대해 주관적 정치활동이나 동원위주라는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

▲유승현(평택)=제출 수정안은 “대선패배 원인과 의미”에서 작은 항목 2번 맨 끝쪽에 삽입하자는 것이다. 수정안은 “차별화에 실패한 핵심적 원인은 당이 사회양극화 심화, 자본주의 모순심화라는 정세에 반자본주의적 정치투쟁 기조로 대응하지 못해 급진적인 노동자정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장=오후 6시 53분 현재, 수정안 처리방안에 대해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안설명이후 찬반토론을 해야하는데, 찬반토론 여부에 대해 묻는다. 박정미 대의원이 수정발의안을 새로 제출했다.

▲박정미=연천총기난사사건때 노동자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 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비정규법안 저지 파업투쟁 등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비정규인 여성, 이주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평가에 넣어야 한다. 일심회 관련해 당론인 국보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한 부분은 평가에 넣어야 한다. (196명 찬성으로 부결)

▲의장=4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다.

▲정기협=의사진행 하면서 다양한 그룹들 마다 의견이 있을 것이다. 당을 바라보는 대중, 당원 등 초점과 관심이 모아진 상태다. 평가안과 관련해 모든 정파들의 의견을 수용해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정미=정식으로 토론종결을 요청한 것인가.

▲의장=토론 시작도 하기 전에 토론종결 요청이 들어왔다. 표결에 들어간다.

▲이정미=3번 안건과 관련된 토론이 시작될 때 이 안과 관련된 토론종결을 요청한 것이다.

▲기아차화성노동자=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무시한 것처럼, 귀족론에 부합하는 것처럼, 민주노총당인 것처럼 구획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특히 대공장노조 지도부가 비정규투쟁 외면할 때 민주노동당은 노조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년 기아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혈충돌이 있었다. 정규직인 저도 그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쫓겨 다녔다.

눈치보면서 비판하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한국노총에 사과한 점, 전투적인 현장노동자들 굴욕감이 컷다. 단순히 민주노동당, 민주노총당으로 말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다.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여러 정파들이 비정규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 10명중 6명이 구속당하거나 재판 중인데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기아차 화성지회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노무현과 지배집단이 언급하는 귀족론, 친북편향론은 삭제 돼야 한다.

▲정병섭(당연직 대의원/비대위원)=5번항 삭제 취지에는 동의한다. 배타적 지지하는 민주노총을 앞에 두고 민주노총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필요가 있고, 그걸 벗어나 비정규 미조직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5번항을 두었다. 최대한 살려주기 바란다.

▲의장=토론 종결한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동지들 표찰을 들어달라. (결과=460명/과반수 430명) 3번 수정안 통과. 수정안 2번(유승현안)은 찬성 52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2차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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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21분 속개

안건1호 2항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이 부분은 일심회 사건 관련 관련 당원 제명, 북핵에 대한 입장, 정파 패권주의 문제 등에 대해 비대위가 평가하고 제출한, 가장 민감한 안건 중의 하나이다. 저녁 8시28분 현재 최동서 대의원이 안건1호 2창 1번 안건인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한 전문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동서=두 당원 제명 문제는 노선, 이념도, 정책문제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을 함께 만들어왔고 당을 만들어왔던 동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차원이다. 국보법 위반으로 일년이 넘게 옥에 갇혀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보법 폐지가 당론이고 공안기관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국정원이 잡아간 두 당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건지에는 당규위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11월29일 중앙위를 열면서 종북주의 청산을 말하는 집단이 먼저 끄집어 낸 것이고 비대위원장도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 차원’이라고 말했다. 난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두 당원은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말한다. 국정원과 검찰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당원의 말을 믿을 것이냐를 대의원들께서 판단해주셔야 한다. 1호 안건을 설명하면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고 그 목적은 두 당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자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 살인이다. 두 당원이 소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 입수경로에 대해 비대위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는 자료를 갖고 두 동지의 정치생명을 끊는 행위는 민주노동당 진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혁당 사건이 무죄 평결됐다. 간첩,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가족은 큰 고통을 당했다.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도 그렇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서 정치적 살인을 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당기위 제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고려하면서 대의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의사진행발언=수정안으로 올라온 안건들을 검토했는데 찬반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다. 찬성반대 토론을 하거나 수정안 허용 여부를 재정비해달라.

▲의장=의사진행발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의장으로서 말한다. 수정동의안을 내준 동지들이 이것을 따로 정리해주시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수정동의안 올라오는 대로 제안설명 받고 재청삼청 받아 수정동의안 성립여부 묻고 찬반토론 묻는 게 효율적이다.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의견=아까 논의할 때 가족분들 발언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서 말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

▲이정미=가대위와 협의했다. 안건 관련 토론이 진행 중이라 이후 찬반토론때 가대위 대표자가 표현하기로 했다. 덧붙이면 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투쟁보고도 요청했다. 예정했던 진행안이 무너지면 회의 진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대위와 협의했다.

▲의장=수정동의안 2번 배진도 동지 설명 듣는다.

▲배진도(인천남동)=안건제목을 당원 최00, 이00에 대한 비대위입장보고로 수정을 요구한다. (기타 생략) 논의 없이 당분열과 혼란에 빠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비대위 제출안에 대해, 특히 두 당원 제명에 대해 반대한다. 국보법으로 구속된 동지에 대한 예의도, 의리도 아니다. 국보법 철폐를 위해 수십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거나 구속됐던 동지들도 있다. 이런 동지들에게, 이게 사법적 결정이 아니더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비대위를 구성했고 비대위를 통해 국민들이 당이 거듭났음을 확인케 하는 자리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떤 입장으로 결정되든 제가 두려운 건 이 당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우리 당원들이 분열과 혼란 속으로,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당규위반 사건임을 확인했고 당기위에 제소해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니만큼 당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비대위가 당기위에 이미 제소했으니 대대에서 제명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의사진행발언=원안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안건은 전부폐기를 요청하므로 의장이 결정해달라.

▲의장=아까 말했다.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안건 성격상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냐에 대해 대의원들이 동의했었다. 수정동의안 3번 이현주 대의원이 안건발의 제안설명을 해달라.

▲이현주(평택)=국가보안법 관련해 검찰, 공안당국, 법원 등에서 나온 자료 일체는 폐기한다. 단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기위에 제소한다로 수정 요청한다.

▲의장=김희서 대의원이 4번 수정동의안을 설명하라.

▲김희서(서울강북)=안건1호 5)항이 폐기된 상황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어떻게 섰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편향적 친북행위이고... 당은 북한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이다. 취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선패배이후 어떤 점을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쇄신하려고 보여주었나. 비대위가 수정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금기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쇄신의지를 담았다. 실질적인 혁신지점 중의 하나가 일심회 관련해 편향된 친북행의로서의 당기 위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규위반, 정보유출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쇄신안을 다루고 있나? 엄벌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를 열고 있나?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외면해왔던 편향적인 친북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쇄신해 바로잡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명을 요구하면서 까지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편향적 친북행위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다. 오늘 이 자리가 당이 깨질까봐, 쇄신지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벗어나면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

▲의장=정성희 수정동의안 5번 발의자가 철회했고 김백규, 송재영 발의한 6번 7번을 따로 설명한다. 수정동의안 5번 김백규 설명하라.

▲김백규=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이었고 본부장을 맡고 있다. 공무원노조 분열을 충분히 경험했다. 늦게 노조활동 했다. 노동당원 활동 중이다. 진정 제2창당 고민을 하는 것인지. 다 서로 부정하고 각자 자기 의견만 주장한다면 논리 속에서 죽어간다. 파국 분당을 염려한다. 양쪽 모두 옳다.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 속에서 겸허히 국민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제2창당을 말해야 한다. 발전적 분당이라면 좋지만 이건 아니다. 제명은 당기위에서 해야 한다. 분당을 원하지 않는다.

▲송재영(군포)=6번 설명해달라. 우리들은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 노선을, 동지를 매도하니 등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두 당원 제명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판단해야 한다. 당대회에서 특정인 제명은 부적합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기위 제소를 주장한다. 소명기회도 줘야 한다. 국보법 관련해 민중을 사랑하는 동지들 심정을 해아리먄서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공당인데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남한 분단상황 속에서의 대중적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잘 했느냐, 설득려있는 정당활동 여부에 대해 두 당원을 당기위에 넘기고 적법한 심리 등을 거쳐 결과에 맡기자.

▲의장=지금까지 수정동의안 6개가 나왔다. 6개 수정동의안이 성안됐다. 안건3번 발의자가 철회했다. 그럼 수정동의안이 5개가 된다.

▲대의원=정회 요청한다.

▲의장=재석 확인한다.(저녁 9시11분 현재).

▲한 대의원 의사진행발언=(저녁 21시30분)제명을 결의했다, 안 했다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토론종결을 요청 드린다.

▲김어진=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살인에 대한 묵인방조를 뜻한다. 사실관게를 따지고 합리적인 국가기구가 따질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수정안을 받게 되면 조선일보 등 우익언론과 공안기관 등이 좋아할 것이다. 간첩질한 당원을 어느 정도 처벌했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당원정보 유출이라고 당원들은 말하지만 공안은 그렇게 할 것이다. 뒷담화 수준으로 얘기할 수준의 것들이다.

두 동지가 감옥에 나온이후 규명해도 된다. 당기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명 등의 방향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 운동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려 하고 분열시키려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국보법을 일부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노동당은 선거과정에서 비인기종목인 국보법을 일부 인정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의 근본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당기위 제소 등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한다.

▲의장=오후 9시36분 재적대의원 864명이다. '명백한 해당행위이고 제명‘(수정동의안 3번/송재영), ’명백한 해당행위이고 당기위에 제명권한을 위임‘(수정동의안 4번/김백규)는 모두 부결됐다. ’북한과 연관돼 활동한 것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수정동의안 5번/김희서)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고있다. 찬반토론 벌인다.

▲김희서안 찬성자=제명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보법 철폐는 당론으로 되어 있다. 비대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비대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비대위가 제기했던 것은 중앙위가 최소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올린 것이다. 당 최고위원 결정사항으로 공무원 징계하지 않았고 저는 구청장으로서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당정보를 유출한 문제를 풀고 나가야 한다. 최00 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국보법 문제로 갈 게 아니라 당 간부로서, 급여를 받고 있다. 당 해당행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당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를 세웠다면 두 사람을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나오면 다시 노동활동 하신다.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안 되면 떠난다.

▲반대발언=비대위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두 당원을 종북청산 일환으로 얘기헤놓고, 편향적인 친북행위 해소를 위해 두 당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얘기해놓고도 지금 비대위가 제목만 슬며시 바꾸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다. 남한에 국보법이 존재하고 유독 북한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이런 딱지만 붙이면 마녀사냥되는 게 남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두 당원을 제명해야 하는지 반문한다. 국가보안법 탄압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다. 많은 분들이 편향적 친북행위 사례라고 애기하는데 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판결보다는 최 당원 말을 믿는다.

공안기관이 증거조작한 사례가 한두번인가. 강기훈 유서대필도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심회 사건도 그와 유사하다. 제대로 증거가 증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15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어댔다. 재판부는 일심회 조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진보진영은 국보법 판결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반대해왔다. 아니면말고 식으로 조작돼 왔고 국보법 관련 문제가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차가운 감옥에 두 당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석방된 이후에 충분히 소명기회를 준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

두 당원이 북한당국에 정보를 유출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별 특정 내용이 아니다. 관료적 독재국가인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만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을 연대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당내에 유럽 사민당을 지지하는 집단이 있는데 사민당 관료들을 만나 애기해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독 북한에 대한 마녀사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의장=토론 종결한다.(9:52) 김희서안에 대해 표결한다. 찬성 150명. 과반 432명이므로 부결됐다. 다음 수정동의안 2번 배진교안이다. 찬반토론 한다.

▲인천연수 이혁재/찬성토론자=비대위가 구성되고 비대위 쇄신안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 관심이 모아졌다. 대선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실제로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가 당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당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탈당해 진보신장 설립 중이다. 이들은 오늘 당대회를 보고 연쇄탈당을 고려하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 제출안건과 자료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다. 비대위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종북주의, 패권주의를 주장한 당원들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에서 제기했지만 당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당원 제명이 대의원 결의사항이냐고 물었을 때 당 대의원 결정사항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의 정치적 판단이고 그래서 당기위에 제소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쇄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당 연석회의에서 비대위 설치를 논의했고 이후 구성했다. 모든 당원들이 흡족해하지는 못하지만 쇄신안을 냈다. 탈당과 신당창당 목소리까지 반영하려는 고민이 있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는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배진교안은 민주노동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척결하는 동시에 두 당원의 정치사상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성동/반대발언자=과연 국보법 문제와 무관한가? 4천만 국민들 대다수가 국보법 문제라고 간주한다. 당기위에 넘기는 것을 반대한다. 조삼모사이다. 국보법 때문에 탄압받는 동지를 왜 제명해야 하는가. 석방이후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대대동지들께서 착각하지 마시라. 친북, 반북 문제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는 반대에 동의하지 않지만 탄압받으면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다.

친북 뿌리가 자주파 동지들인가? 국보법 공안기관이 민주노동당에게 친북이미지를 덫 씌우는 뿌리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당간부를 제명하자는 의견은 없다. 왜 이중잣대를 제시하느냐. 감옥 안에서 간경화를 앓고 있는 동지를 제명하는 것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가대위 가족은 제명될 경우 비대위 앞에서 분신하겠다고까지 말한다. 당이 진보원칙을 지키고 국보법을 거부하고 동지를 지켰다는 기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를 볼 것인가.

▲의장=배진교 수정동의안 찬성자들 손들어라(22:04). 과반수 432명중 211명이 찬성해 수정동의안 부결됨. 수정동의안 1번 최동석안이다.

▲의사진행발언=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다. 정회를 요청한다.(방청석=일제히 야유).

▲의장=정회 요청 들어왔다. 표결에 들어간다. 정회에 찬성하는 분들은? 집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동서안(전면폐지안)에 대해 찬반토론한다. 회의규칙에 따라 찬-반, 반-찬 순으로 토론한다. 가대위가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 발언권은 없지만 가대위가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린다. 가대위 누가 나오시나. 가대위와 합의한 김승교 대의원이 찬성발언한 것으로 양해를 요청드린다.(일동=예). 찬성발언 3명, 반대발언 5명이다. (좌석=회의규정대로 하자.) 그럼 두명씩 한다. 찬성발언은 김승교 대의원부터 한다.

▲김승교=변론을 맡았던 한 사람이다. 변호인단의 일치된 의견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 여전히 비대위가 첨부자료를 냈는데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여전히 미흡하다. 미흡한 자료를 갖고 중대한 판단을 요구한다. 사실 판단보다는 정치성향에 근거한 정치적 결정을 하려고 해서 우려된다. 사실관계와 관련해 비대위가 일정부분을 밝혔지만 당사자 진술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이었다. 검찰심문조서 일부에 있을 것이다. 북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과 정치적 동지 관계를 형성했고 믿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검찰 주장에 대해 본인들이 일관되게 모두 부인했다.

간첩 부분과 관련해 이00 당원은 일이차에서 무죄인정, 최00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다. 자세히 말씀드린다. 국가기밀 전달(선배에게,) 일부 자료를 사석과 술자리에서 일부 전달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당 기밀인가. 판단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당기밀 당문건이라고 표현한다. 당기위반이라고 말한다. 정보 중에서 당기밀에 해당될 정도에 해당해야 하는데 당기밀인가? 국보법하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대단히 넓다.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모두 국가기밀이다. 이웃집 개 이름도 국가기밀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기밀지정제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찍은 것만 기밀로 인정한다. 독일만 해도 국가 관리 기밀, 주정부 기밀이 있는데 주정부쪽에 대해 기밀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알려지지 않으면 이익이 된다고 해서 국가기밀이라고 한다. 잘못된 해석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다. 지금 비대위가 설명했다. 말을 얼버무렸지만 법원 판결문 갖고 판단했다고 한다. 과연 충분한가? 저는 국보법과 싸워왔다. 정치입장이 무엇이든 국보법과 싸워왔다. 쓰레기법에 걸려, 희대악법에 걸려 판결됐다.

쓰레기로 만든 판결문을 갖고 당원들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불법도청한 부분은 판단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악법에 따라 잘못만들어진 위법하고 부당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중대한 판단을 하려하고 있다. 공당에서 진보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면에서도 비대위가 2주만에 판결문만 갖고 제명을 결정했다. 본인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중대한 판단 이전에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비대위는 못 밟았다. 입수경로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답을 하지 못했다. 피했다. 사실은 적법하게 획득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유출했고 그걸 받은 것이다. 공당 지도부가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당기밀 여부가 쟁점이다. 저는 결단코 국보법 잣대로, 폭넓게 기밀을 보는 잣대를 갖는 부분에 대해 진보정당이라면 당다운 잣대를 세워야 한다.

결론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쓰레기법, 악법에 의해 만들어진 쓰레기 자료를 갖고 진보정당 대의원들에게 판단하라는 것은 무리이다. 이건 국보법에 굴복하고 동시에 국보법을 강화시키는 행위이다. 그 정당성과 근거를 민주노동당이 인정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재판과 판결문을 갖고 민주노동당을 평가하면 그 끝이 없을 것이다. 변호인 가족 입장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해서 시간이 길어졌다.

▲박용진/강북/반대토론자=김승교 대의원이 나오셔서 다행이다. (저는)심상정 비대위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선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갖고 토론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인 하소연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당처럼 정파적 질서가 확연한 당에서 행보를 해왔다.

PD출신이다. 선후배가 저를 출세주의자라고 욕하는데 국민승리21 당건설에 노력했다. 조승수씨가 당대표에서 낙선되고 문성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당대변인으로 일해왔다. 제 정치그룹과는 달리 소신으로 권영길 후보를 지지했다. 정파연합당이라고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니네들 빨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존중받으면서 함께 가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설명했다. 공존, 공생, 서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비대위안을 보고 기겁했다. 정치적으로 날 선 안이라고 생각했다.

최종안이 올라왔다. 한쪽에서는 후퇴, 봉합이라고 했고 딴 쪽에선 여전히 문제 안이라고 말한다. 정파연합당으로 가려면 타협, 봉합, 후퇴가 아름다운 당으로 기억돼야 한다.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무슨무슨 주의자고 무슨 사상이라고 재단해 내쫓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파는 부패로,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부패전력자 공천을 두고 시끄럽다. 민주노동당은 분열 때문에 시끄럽다. 심상정 비대위안 부결되면 당은 분열된다. 저같은 사람 말을 협박이라고 받아들여 달라.

여러분들 말을 바깥에 가서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들 말만 한다고 생각한다. 바깥 분들에게 수긍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 나는 이제 누구라고 얘기해야 할지. 오늘 정말 친한 자주파 수장이라고 부르는 두 분에게 전화했다. 선배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뿐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주파나 평등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표를 줬던 분들에게 우리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민중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이다. 이 조직이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최고정치조직인 당대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울산 정창용/반대발언 2=많은 동지들이 원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만든 민주노동당인데라는 말을 하고 싶다. 당은 국민심판받았다. 당 역사근원이 과거 조선공산당에서 분리된 당이라고 하고 남로당 후신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조봉암을 연결하는 진보당이라고도 말한다. 당에 대한 역사적 관점은 폐기돼야 한다. 투쟁을 통해, 독재파쇼에 맞서 투쟁해 만든 게 민주노동당이다.

운동권 용어를 갖고 왔는데 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 울산북구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다. 이 안이 실체적 진실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비대위 체계가 흔들리고 정치적 권위가 실종되면 대한민국에 두 개의 진보정당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 믿고 맡긴만큼 비대위에 힘을 모아달라. 비대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비대위와 당을 바라보는 전국 지지자들에게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심상정 비대위안 통과를 호소드린다.

▲김인식/서울중구 찬성발언=중구지역위원장이다.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당 진로에 대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지난 중앙위에서부터 심상정비대위를 비판지지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비대위를 세우기 위해 서명운동도 했다. 비대위 세우는 과정에서 전권, 공천 등 생소한 용어가 당내에도 나왔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다. 당결속을 위해 비대위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심상정 비대위를 지지해줬다. 불가피한 현실적 후퇴했지만 지지했다. 당결속을 바탕으로 당 쇄신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심장정 비대위가 과연 당결속을 위한 쇄신책을 만들었는가를. 지금 감옥에 가있는 두 당원들 제명이 어떻게 민주노동당 제명이 돼야 하는가. 두 당직자가 당원정보 유출한 것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인가? 아니다. 두 당원도 피해자이지만 당도 피해자라고 정종권은 말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두 당원이 아니고 바로 국가기관과 우파가 당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과연 그 당시에 두 당원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인가. 우파가 마녀사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두 당원 제명을 올리면 당 지지책임자가 두 당원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친북정당 이미지를 둔 사례로서 일심회를 비대위가 언급했다. 어제 중앙일보와도 인터뷰했다. 이건 이중플레이다. 언론통해 친북정당 이미지 없애기 위해 제명하겠다고 해놓고 대의원대회에서 해당행위라며 제명하겠다고 한다. 이건 이중플레이다.

지금 공안사건 때문에 감옥 같다와서 뒤집힌 일이 허다하다. 두 당원 동지 제명 결정을 내리면, 그 후에 만일 뒤집어 진다면, 출소이후 진실이 밝혀지만 뭐라고 할 것인가. 정치적 결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자는 것이다. 당을 위해 두 명을 희생시키자고 한다. 국보법에 굴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96년 김대중이 이석현 간첩사건 났을 때 이석현이 자진탈당해서 집권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 김대중 집권하고 나서 국보법 폐지됐나? 공안사건 없었나.

단 한명의 동지라도 국가에 의해 탄압받는다면 당이 모든 힘을 동원해 구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립이유 아닌가. 심장정 비대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안을 재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나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갈 게 아니라 당에서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탈당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지 말하야 한다. 심상정 비대위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

▲의장=(저녁 10시 53분 현재)토론 종결한다. 최동석안 2-1 일심회 관련 전체를 통으로 삭제하는 안이다. 찬성하는 표 들어 달라. (절대다수가 삭제안에 거수함.) 553명이 삭제안에 찬성했다. (이후 3차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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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1시 15분 회의속개

안건 1 중 당내쟁점사안에 대한 재평가 중 <2)북한의 핵 개발과 북핵 자위론 주장은 당 강령정신에 반함> 항목에 대한 축조심의에 돌입했다.

▲김안/서초=자위권 발언이 부정적 친북 이미지를 누적시켰다고 했는데 개인발언이지 당론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를 당이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다. 당시 최고위는 북핵실험에 유감을 표하고 원인은 미국에 있다는 올바른 입장이었다. 당시 여론조사 49%가 당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당 지도부 일원이 주장한 북핵자위론을 두고 이것을 해당행위로 모는 것은 일종의 사상검증이고 당내 토론을 저하시킨다. 당이 북핵실험에 대해 ‘악몽이다. 그러나 미국이 만들어 낸 악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압박이 북핵 문제를 낳았다.

▲김홍렬/양주=비대위 평가안은 적절하지 않다. 북핵문제는 사회역사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은 반전평화와 자주통일 기치를 들고 투쟁해왔다. 북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선제공격 표현도 있었다. 이후 북의 핵보유선언으로 9.19 공동선언이 나왔다. 이 선언을 어기고 미국은 북자금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했다. 북미간 대립이 격화됐다. 그 과정에서 07년 2.13 북미합의했고 이후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북이 핵을 보유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고립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 찾아가는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의장=세번째 김희서 수정동의안을 들어본다. 제안자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의없나. 수정동의안 3번째안은 발의자가 자리를 떳으므로 철회된 것으로 처리한다. 11시49분 현재 재석대의원 654명이다. 의사정족수인 662명에 못미쳐 산회를 선포한다.(끝)

[표시작]◆사전대회 발언전문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원장 인사말=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와 시대의 사선 위에 서있다. 오늘 당 대회는 당이 뼈를 깍는 혁신을 통해 국민 앞에 믿음직한 진보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느냐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오늘 민주노동당 운명을 모든 당원과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당은 삼십여 년이 넘는 사회운동과 진보운동 결실로 탄생했다.

당원들 피가 아로 새겨져 있고 청춘이 담겨있으며 당원들에게는 삶의 전부인 민주노동당이다. 이 땅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절절한 바람과 희망이 향해있는 당이다. 이런 진보운동 역사가 오늘 대대 동지들과 저에게 당 진로를 묻고 있다. 이런 막중한 역사적 소임 앞에서 부족한 저는 많은 나날을 고통과 고뇌로 보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민주노동당 살리는 길을 고통스럽게 자문해봤다. 대대 동지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존경하는 대대동지들, 당은 지난 대선 때 이대로의 당을 갖고는 안 된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진보를 주장했지만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민의 믿음직한 친구가 되지 못했다. 미래를 책임질 희망으로 우뚝 서지 못했다. 부인할 수 없는 당의 현주소이다. 많은 정당들이 지난 대선을 기초로 당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기존 보수정당들처럼 당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작은 꾀를 부리지 않았다. 진보당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영글어간다. 굳은 신념과 이겨내자는 신념으로 성실하게 해쳐가고 있다.

당원동지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충고와 조언이 있었다. (비대위 혁신안이)특정 정파에 편향된 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한 쪽에서는 비대위 혁신안은 좌절될 것이고 (통과)되더라도 당을 떠나겠다는 절망을 봤다. 이대로는 당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저는 오직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진솔하게 나가는 것만이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절망과 시간과 싸워야 했다. 무엇보다 우리 안의 낡은 관성과의 싸움이었다.

비대위 혁신안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절망해서 떠나려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최소한 안이고 국민지적을 겸허히 받아 안아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반성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대 동지들이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대대는 비대위에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당 발전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승인하는 대대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제시된 안건 중에 안건 1번과 2번 중의 비례대표 부분은 수정동의 없이 진지한 찬반투표로 뜻을 가름해달라.

당대회 주인이 대대동지들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비대위가 당을 살려나가는 데에 신뢰와 힘을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다. 오늘 대대가 당이 새롭게 부활하는 대회로 만들어 달라. 오늘 이 대대를 계기로 당이 국민 속에 뿌리박는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 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어제 국보법으로 구속된 가족들이 저를 찾아 오셨다. 당 혁신 가운데 저의 진의와는 달리 구속된 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리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올린다.

▲전농 한도숙 의장 인사말=12기 전농 의장으로 선출된 한도숙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모든 민중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민중들과 함께 삶을 일궈내야 할 시기이다. 다가오는 이월 국회가 FTA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자유무역협정을 막아내기 위해 이년동안 피땀 흘리며 함께 일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당이 지금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단결하고 혁신해야 할 과제가 있잇지만 당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에 너무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오늘 당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좋은 안들이 만들어져 당면한 자유무역협정 투쟁과 사월 총선에서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자.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민중들에게 당이 보답하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지혜와 파단으로 우리 당이 진정한 대안으로, 대안세력으로 다시 한 번 이 땅에 큰 울림을 만들어 달라. 전농 전체 회원들이 함께할 것임을 결의한다.

▲코스콤 정인열 부위원장 투쟁사=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이주 케이티엑스 등 힘겹게 투쟁 중이다. 우리도 파업투쟁 145일째를 맞았다. 증권건물거래소라는 자본주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투쟁 중이다. 그렇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단순하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만 비정규직이라고 했던 것이 중심이동을 해서 우리 차례가 됐다. 정규직을 뛰어넘어 비정규직 문제를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 장애우 투쟁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투쟁할까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업보가 제게로 왔다. 꼭 실천하고 진보하는 민주노동당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 투쟁은 삶을 바탕으로 한 투쟁이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80여 명의 조합원들도 더러운 장소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굽히지 않고 승리의 그 날까지 조직을 살리면서 투쟁하겠다.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 투쟁사=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다. 2007년 뜨거운 여름부터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새 희망을 일구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동지 여러분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무자비하게 자행된 대량해고와 강제 전환에 맞서 파업한지 오늘로써 226일째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투쟁에 뜨거운 가슴으로 연대해주신 동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저희들이 절망 속에서 힘겨워할 때 저희들을 찾아와주신 분들은 지역 곳곳에서 투쟁하는 민주노동당 당워 동지들이셨다. 그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투쟁을 이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정치의 정자 파업의 파자도 몰랐던 대다수 주부 여성노동자들은 한달에 80만원 받으며 다리 퉁퉁 부어가며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저희 농성장을 찾아오고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면서 농성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다. 투쟁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당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조합원들은 또 한 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만이 우리 희망이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과연 민주노동당은 우리 투쟁이 끝날 때까지 힘있게 엄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당원이었고 함께 투쟁해 온, 현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으로서 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 잘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저희들을 찾아와 분명히 말씀하신 점은 이 투쟁은 비정규 투쟁 모범이고,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하셨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비정규직 사업장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고자 복직되고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얻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할 때만이 민주노동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당인가? 노동자 서민 밑바닥에 있는 민중을 위한 당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의 실천과 승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확실한 답이 된다.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수백명이 고소고발, 수천억원의 손배가압류 등 때문에 조합원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랜드는 둘째가면 서러워 할 악랄한 자본이고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싸워왔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조합원들 애정때문이었다. 조합원들은 분열은 싫다고 말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노동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포스콤, 이주, 식음료 등이 재정사업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으로서 한 당원으로서 승리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
[표끝]

[사진1]
[6신/23:49]산회 선포

이날 오후 2시를 넘겨 개막된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가 9시간을 넘겨 이어진 끝에 안건 1호중 일부를 처리했다. 저녁 11시 48분 현재, 재석인원은 654명이다. 의사정족수는 662명인데 8명이 부족해 산회됐다.

[5신/22:59] 일심회안건 격론 끝 폐기…비대위안 부결…심상정 비대위원장 퇴장

일심회 안건 관련 최00당원, 이00당원에 대한 제명 등의 내용을 담은 항목이 찬반토론 끝에 폐기되자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돌연 대회장 밖으러 나갔다.

대의원들은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한 내용은 무려 7가지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최00, 이00 당원 제명을 요구한 비대위 안건 자체에 대한 전체폐기, 부분폐기, 당기위 제명권 위임 등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재석대의원 862명 중 553명이 비대위가 제출한 제명처리안 완전폐기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항의표시인 듯 자리를 박차고 말없이 나갔다. 비대위안 일부가 토론 끝에 부결되자 스스로 퇴장한 것이다. 이덕우 의장은 즉각 정회를 선포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의 돌출행동에 대해 대의원들은 "이제 제갈길 가자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당 대변인실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아침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거취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4신/21:15] 안건1호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 건 놓고 토론중

비대위가 제출한 1호 안건인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 내용 중 <1.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축조심의가 벌어졌다.

그 결과 <1)17대 대선 결과는 분명한 참패임 2)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주체적 요인 등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 3)일관된 전략이 부재했고, 동원위주 선거운동의 한계가 드러남 4)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을 소비했고, 당의 단결이 실종됨 5)대선 패배는 그동안 누적된 당 활동의 결과임>이라는 표현에 대해 5번은 폐기하고 나머지는 일부 표현 수정에 동의하고 처리했다.

저녁 9시 15분 현재 1호 안건중 <2.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부분 중 민감 사안인 <1)(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이라는 내용에 대해 내용 완전폐기, 부분폐기 및 당기위 제소 등을 내놓고 수정동의안 현장발의자들이 취지를 설명했다.

일단 일심회 문제와 관련해 대다수 대의원들은 '편향적 친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듯하다. 또 일심회 관련 최00, 이00 당원에 대한 제명에 대해 비대위가 정치적 판단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당원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분명히 편향된 친북이고 두 당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최00, 이00 당원 가족대책위에게 발언기회를 주자는 부분에 대해 일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장단은 가대위와 협의한 끝에 공식적인 당대회에서 예정된 수순 이외에 어떤 발언 기회도 주기 어렵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이후 찬반토론 과정에서 가대위에게 발언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비대위는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과 <18대 총선 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안 승인의 건>을 핵심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임시 당 대회가 열리자 대의원들은 분당을 주장하는 새진보운동에 대해 해체안을 현장발의해 2호 안건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제출한 핵심안건 2개에 대해 단독안으로서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거듭하기도 했다. 심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비대위 신임여부를 함께 묻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9시 30분 현재 제출된 수정동의안들에 대한 찬반토론에 돌입했다.

[3신/17:40] 일심회 사건 놓고 찬반토론 진행

일심회 사건 관련해 민주노동당 비대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최00, 이00 당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한 가운데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원에 대한 비대위의 제명처리안에 대해 대의원들 대게가 "본인도 부인하는 내용을 비대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최00 당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냐"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종권 민주노동당 비대위 집행위원장 등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00 당원이 작성해 북쪽으로 넘겼다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문건에 대해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당시 공개재판 방청인들, 법원 판결문 등을 참조해 작성했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사실을 기록하고 그런 내용을 인터넷과 당 임시대대 자료집에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최00당원을 비롯한 구속당원들 가족이 이날 대회를 통해 본인대신 발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한편, 이흥렬 대의원 등은 심상정의원이 텔레비전 등을 통해 "민주노총 없는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민주노총을 배제해야 하는가" 등을 강하게 따져 묻기도 했다. 즉 민주노동당 비대위가 제시한 최00당원이 작성했다는 당원 신상정보나 성향분석 문건에 대한 '본인의 공개 동의여부, 입수경로와 입수과정의 적법성, 정보공개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경기부천지역위 이종권 대의원은 일심회 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국보판결문을 믿는가, 당원 양심을 믿는가"라며 답답함을 표시하고 "비대위가 검찰 피의자 심문조서를 근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위를 통해 입수했냐"며 비대위의 분명한 입장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사전대회이후 2시간 이상 일심회 사건 관련 비대위의 당원 제명요구 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오후 5시 42분터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2신/15:40] 임시 당대회 회순변경 관련 찬반투표 중

2시 25부터 열린 당 사전대회가 삼십여 분 동안 진행됐다. 사전대회에는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 전농 한도숙 12기 신임 의장, 코스콤비정규지부 황인열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투쟁사와 함께 인사말을 했다.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민주노동당이 이랜드투쟁 끝날 때까지 힘 있게 엄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비정규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고자 복직되고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얻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노동자, 서민, 밑바닥에 있는 민중을 위한 당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단결을 촉구했다.

이어 코스콤비정규지부 황인열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 투쟁은 삶을 바탕으로 한 투쟁이고 코스콤 비정규지부 80여 명의 조합원들도 더러운 장소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굽히지 않고 승리의 그 날까지 조직을 살리면서 투쟁하겠다”며 “꼭 실천하고 진보하는 민주노동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12기 의장으로 선출된 한도숙 신임 의장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당이 지금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단결하고 혁신해야 할 과제가 잇지만 당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에 너무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오늘 당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좋은 안들이 만들어져 당면한 자유무역협정 투쟁과 사월 총선에서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자.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민중들에게 당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원은 “제시된 안건 중에 안건 1번과 2번 중의 비례대표 부분은 수정동의 없이 찬반투표로 뜻을 가름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오늘 대대가 당이 새롭게 부활하는 대회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대대를 계기로 당이 국민 속에 뿌리박는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3시 35분 현재 안건순서를 놓고 찬반투표가 벌어지는 중이다.

[1신/14:23/2.3]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사전대회 개막

대선결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분당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2008 임시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시 당대회 주요 안건으로는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 건 ▲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안 승인 건 ▲2007년 결산과 감사보고 승인 건 ▲재정위기 대책과 상반기 예산 승인 건 ▲임시 당대회 특별결의문 채택 건 등이고 이덕우 변호사가 임시 당대회 의장을 맡는다.

한편 민주노동당 비대위 구성에 앞서 당내 일부 의견그룹(분당파)은 민주노동당 혁신책으로서 종북론, 신당창당론을 주장하며 탈당 및 신당 창당 방침을 강조해왔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의견그룹들(통합파)은 대선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배제한 채 과도한 정치사상 투쟁과 함께 탈당‧분당론은 당 단결과 혁신을 깰 수도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일축해왔다.

또한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청 등은 일부(분당파)가 제기한 종북론 주장 등에 대해 순수한 통일운동을 왜곡매도하고 있다며 당 비대위 혁신안 자체가 국민적 오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 비대위는 즉각 자체 혁신안을 폐기하고 당 단결과 혁신에 나서라고 공식 요구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6층에 위치한 밀레니엄홀, 대회장 입구 밖에서는 민주노동당 학생위 등이 일부 정파의 과도한 종북론 주장에 반대하는 피켓시위와 함께 탈당파들은 민주노동당 비대위의 혁신안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대회장 안에서는 한 당원이 “헌법에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있냐”며 “민주노동당은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도 눈에 띤다.

오후 2시 개회 예정이던 대회는 이십여 분 동안 지연 끝에 2시25분 현재 사전대회 개막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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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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