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 해결 촉구
민주노총은 오늘(5일) 오전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연맹별 산별교섭이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면서 “이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산별교섭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무대책, 대화 거부가 점점 노동자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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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과정,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최저임금 등에서 보여준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현재 한국의 노사정 관계는 파탄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겹쳐 각 산별교섭까지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기대할 것도 희망을 가질 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이들 연맹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만일 이런 자세가 계속된다면 7월 2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노사정간의 모든 대화는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만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장관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관철되지 않을 시 순차적 대화의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안이한 정세인식에 깊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안문제들에 대해 성의 있는 대책을 내오라”고 요구했다.
노사정 대화와 관련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부 주최, 김대환 노동부 장관 주관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정부위원회 회의 등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본격적으로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지난해 사측과 사용자 단체 구성과 관련 합의를 했었지만 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사용자 단체 구성을 하지 않고 참석했으며 사용자측 개악안을 내 실질적인 교섭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당연하고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 “실질적인 노조의 요구는 많지만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축약해서 4가지만 요구있다”면서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6일 4시간 파업, 8일 4시간 이상 파업, 12일부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도 “사측은 집단퇴장, 참석거부, 요구안 심의거부 등으로 산별교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안될 경우 8일부터 1만 조합원 상경투쟁, 9일부터 19일까지 문제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집중 투쟁 등 다양한 산별 파업 진행, 20일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산업공동화 대책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815,100원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사내식당 우리 쌀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노조는 △노무사 위임 철회와 ‘사용자 단체’구성으로 산별교섭 정착, 산별시대 본격화 △영리법인 반대, 다인병상 70% 확보, 의료 노사정위 구성과 무상의료, 공공의료 확충관련 노정 협상 △주 5일제 확대시행(04년 노사합의에 따라 7월 1일부터 외래 전면 폐지, 필요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보장 △산별최저임금 82만원, 임금 9.89% 인상, 비정규직 추가인상, 보건연대기금 조성 △직권중재 철폐와 노사자율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항공사노조 파업과 단위노조 임단투 관련 한 보수언론의 귀족노조, 노조 이기주의 등 왜곡된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동안 임단협투쟁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계급적 연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근거 없고 과장된 이데올로기 공세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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