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노위 해체·위원철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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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악법중에 악법 직권중재가 다시 그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둔 7월7일 밤 직권중재에 회부해 산별교섭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이에 앞서 원만한 타결을 위한 14차 산별교섭과 중노위 조정회의 밤샘교섭을 8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노위 신홍 위원장은 "노조가 조정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과 원칙 따라 직권중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노조는 7일 밤 조합원 8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공원에서 파업전야제를 여는 한편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중노위가 갑작스레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새로운 투쟁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8일로 예고했던 하루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이날 오전 '직권중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긴급투본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1일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지부 차원의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규탄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사용자측이 결국 막판에 직권중재 악법을 휘둘러 산별교섭에 족쇄를 채우고 말았다"고 비난한 뒤 "직권중재 악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4만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산별노조운동 발전과 산별교섭 정착, 정부와 자본의 더러운 결탁을 송두리째 뿌리뽑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전면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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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직권중재와 관련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조를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임은 이미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면서 "지난 18년간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통해 이미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서조차 철폐대상에 올라있는 독소조항"임을 환기시켰다.

민주노총도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는 산별교섭 파행의 원인이 사용자쪽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직권중재를 내려 결국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사용자 편에 갑자기 힘을 실어준 상식이하의 판단을 내린 것은 조금의 원칙도 없는 전형적인 '노조 뒤통수 때리기'"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중노위는 지난해 6월 전면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2003년 5월 '직권중재회부 신중운용 원칙'에 따라 조건부 직권중재 유보를 내린 바 있으며, 당시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엔 노사 자율교섭, 필수인력 파업 제외 약속 등 똑같은 조건 속에 하루라는 한시적 투쟁임에도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돈과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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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중노위 결정과 당국의 노동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대화가 아닌 투쟁에 나설 것을 정부가 독려한다면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대응함은 물론 중노위 해체와 함께 일체의 노동위원의 철수를 검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직권중재 규탄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각 사업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오후 중노위를 방문해 직권중재 결정에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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