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방용성 퇴진·산재보험 개선 촉구
민주노총은 지난 7월14일 조합원과 노동사회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보험 공공성확보, 제도개악폐기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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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산재노동자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최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최임위도, 직권중재나 내리는 중노위도 다 필요 없다"고 분노를 나타낸 뒤 "이들 노동부 소속 기관장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가 내건 산재 공약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오히려 개악지침을 마련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의원은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몸이 아파도 치료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고 비난하며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사진2]이어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이 잇따라 투쟁연설에 나서 근로복지공단의 제도개악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투쟁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각종 근로복지공단 개악지침 폐기 △하이텍 집단정신질환 산업재해 인정 △반 노동자 정책수립·민원인 폭행 방용석 이사장 퇴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기능 독립화 등 산재보험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공단이 노동부가 아닌 노동자 소유임을 선언하는 완장찢기 상징의식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예정됐던 공단 인간띠잇기는 경찰의 봉쇄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한동안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보험 재도 개악 폐기와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항의 및 요구 서한' 전달도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봉쇄로 항의서한을 찢으며 항의했다.
한편 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김혜진 지회장, 해태제과일반노조 공호찬 위원장, 금호타이어 김광희 차석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정책국장이 각 현장의 문제를 알려내며 현 근로복지공단의 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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