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7-8월 사업계획 확정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노동자위원직 사퇴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비정규 개악입법 추진, 최저임금 날치기 결정, 병원 직권중재 회부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폐기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14일 17차 중앙집행위(26차 투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7∼8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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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김대환 장관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각종 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위노조 대표자·조합원 서명운동(7월20일 청와대 전달)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7월15일) △각계각층 시국선언 발표 △양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7월20일)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위원직 사퇴에 따른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대처방안으로 구제신청 등 법률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지원과 회의 연기 등이 검토됐으나 세부대책은 집행부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임단협·산별교섭 지원투쟁과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한 50억 기금 모금, 평택미군기지 확정저지 투쟁과 8.15대회 2만 참가단 조직화 등 당면투쟁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총연맹 투쟁지원단'을 운영하고, 직권중재 철폐와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7월20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원키 위해 지역본부별 지원연대투쟁을 강화하고, 공권력 투입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포함한 연대투쟁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최저임금 날치기통과 규탄투쟁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준비, 조직 및 법 개정안 준비, 조직혁신,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10주년 기념사업 등 하반기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민주노총 2006년 지방선거 계획'과 '각종 비리사건 대응 종합보고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에 앞선 지난 7월7일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위원회 철수를 추진키로 하는 등 노정관계가 전면적인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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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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