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확대규모 1조3000억 확보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관련하여 올해 예상흑자규모가 1조 1,5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약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보장성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건정심 합의사항 ‘1조 5천억원’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반기까지의 재정흑자규모인 1조 3,658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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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는 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방안이 작년 건정심 합의와는 달리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으며, 내용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공동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로 △ 올해 건강보험 급여확대규모는 지출기준 1조 5천억원이여야 함 △ 암등 3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수준은 최소 80% 이상이여야 함. △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방안 마련 △ 미지급 국고부담액 4,751억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1,566개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483개 항목 급여전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3,100억원) 등 급여확대 계획이 1차적으로 결정됐으나,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재정규모를 포함해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최종 결정키로 한 것이다. 소위원회는 작년 12월 24일 건정심에서 합의했던 사안이나 정부가 늦장 피워 추진되지 않다가 이제야 가동된 것으로, 여기에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별로 3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가입자단체 대표로는 민주노총, 경실련, 경총이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하고, 21일까지 소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공동명의로 요구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식화하고, 이를 건정심을 통해 최종확정하여 ‘암부터 무상의료’를 올해 안에 쟁취하는 것과 함께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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