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계획 보고

민주노총은 7월 25일 오후 6시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 권리입법 투쟁보고와 민주노총의 당면 현안문제를 보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옥 사무총장, 한국여성민우회 최명숙 공동대표·서민자 평등국장,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기획실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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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특히 비정규권리입법쟁취 투쟁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사회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하였다.

민주노총은 당면 현안문제로, 장관퇴진운동과 정부 노동정책 전면 폐기운동, 2005년 법정최저임금 결정 무효화와 제도개선문제, 노동위원회 탈퇴 및 직권중재 조항 폐지 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관련 보장성 강화 문제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한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과제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주거의 공공성과 육아의 사회화 실현,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적 안정만 구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확대로 설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여성민우회 최명숙 공동대표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대안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여성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이전에는 정례화된 논의자리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상호소통과 공동모색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력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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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언은 삼간다는 내부원칙 때문에 노동문제 등에 대한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자극이 강하게 오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서로를 자극하지 않았다. 경실련에서 먼저 민주노총에 부동산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자극하였다.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이 다르면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민주노총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을 계기로 자주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는 2004년 11월 25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정부 비정규개악안 전면 철회"를 촉구(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변, 참여연대, 여성연합, 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하였고, 2005년 2월 17일, 사회원로 72명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반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2005년 4월 2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8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인권위 의견지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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