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졸속매각 중단·규제장치 마련·제조업육성책 등 촉구
민주노총은 지난 7월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투기자본의 국부유출을 규탄하고 산업공동화와 졸속매각을 저지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는 구조조정 현안이 걸린 금속노조 북두지회와 두원정공, 화학섬유연맹 코오롱, 한국폴라 등 제조업 사업장과 매각문제가 현안으로 걸린 대한투자, 한국투자, 증권노조 등의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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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산업구조조정 대책팀장)은 대회사를 통해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돌아온 건 고작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들어와 한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이젠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그것이 반영될 때까지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신규투자를 요구하며 이날로 열흘째 상경투쟁 중인 코오롱노조 이석채 사무국장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여기 모인 노동자들이 똘똘 뭉친다면 못해낼 게 없다"고 투쟁의지를 밝혔으며, 증권노조 이정원 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이른바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노조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안사업장 노조 대표자들도 잇따라 연단에 올라 상황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투쟁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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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가자들의 함성을 내지르는 가운데 '산업공동화'와 '초국적자본'이라는 글귀가 박힌 큰 얼음덩이를 쇠망치로 깨부수는 상징의식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투쟁결의문을 채택해 △구조조정 현안 사업장 대화창구 마련 △졸속매각 중단과 노조참여 보장 △투기자본 규제장치 마련 △제조업 육성정책 마련 △노정, 노사정 대책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b>[1신] 산업공동화 관련 집중교섭 제안
민주노총,21일 총력투쟁 앞두고 정부에 대책요구</b>
자본 해외이전에 따른 제조업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단기회수전략이 경제와 고용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위기극복을 위한 집중교섭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자본 유입과 공장 해외이전으로 제조업공동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한 뒤 "7월21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는 물론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서비스산업의 부진으로 장기침체가 예상되며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지역경제의 공동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해 단지 노동자들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산업공동화 및 투기자본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작업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노동당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7월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7월말 학계-시민단체 간담회-범국민토론회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유관 연맹 위원장과 단위노조대표자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지난 7월5일부터 과천본사 상경 점거투쟁을 펼치고 있는 코오롱노조 조합원 20여명도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대우종합기계, 대우정밀 등 매각사업장과 두원정공, 북두, 진흥정밀, 모터조이 등 구조조정 사업장 상황을 설명한 뒤 "대기업을 투기자본에 팔지 말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은 "화학섬유 업종은 작은 사업장이 많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코오롱과 한국폴라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배 위원장은 특히 "여천산업단지 노조들이 오는 14일부터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 곽태원 위원장은 "하나,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증권산업 투기자본의 고율배당으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진행 중인 정부의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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