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 열고 향후계획 밝혀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조정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엄벌'을 요구했다.
[사진1]인사말에 나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최근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며 사문화되고 위헌적요소가 있는 긴급조정이나 직권중재 등에 대해 비판했다.
또 "재벌은 배가 부를때로 불렀지만 고용은 계속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경제, 노사정책들이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나갈것"라며 "이번 사태는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사,노정관계와 노동.경제정책을 바라보고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긴급조정 발동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이런 긴급조정을 초래한 원인에 주목'한다며 '아시아나사태의 결말은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경영방식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합작품'이라 진단하고 단순히 '악법반대투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래한 사회정치적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투쟁을 조직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최근 코오롱노조에 대한 코오롱그룹의 법도 무시하는 상식 이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2]
단체협약은 지키지도 않고 노조선거에 부당개입해 용역폭력을 부르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코오롱그룹은 비단 코오롱 개별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무노조정책을 경영이념이라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삼성과 최근 비자금조성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두산그룹의 예를 들었다.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이런 재벌그룹들이 '불법비자금의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배달호 열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무리 자행되어도 정경유착의 카르탤 속에서 어떠한 결제나 처벌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에게만 '법과 원칙'을 말하지 말고 이런 재벌들에게도 '법과원칙'을 이야기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의 문제는 '우리사회 지배구조의 전반적 부독성과 잘못된 폐러다임을 바꾸는 투쟁'임을 분명히 한다며 향후 투쟁계획들을 발표했다.
먼저 오늘(11일) 오후2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4일 통일대행진을 총체적으로 정부노동정책반대투쟁과 재벌해체투쟁으로 조직하고 ILO아시아 총회를 전면거부하며 향후 한국노총과 함께 구체적 방침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 현장에 노동부차관과 건교부차관이 내려왔지만 그룹 하나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했다.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도 코오롱그룹도 마찬가지라며 "노동부의 직원이 공직생활 30년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