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ILO 정신 지킬 의사도 자격도 없다"
양대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12일 아침 긴급회동을 갖고 ILO 아태지역 총회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고 기자회견문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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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이어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10∼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ILO 아태지역 총회에 불참하겠다"며 "이를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아태지역 총회의 개최지를 변경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노총은 "ILO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이번 ILO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바 양노총도 ILO의 한 주체로서 마땅히 총회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속되는 현정권의 노동탄압 속에서 국내외적인 관심과 주목에도 불구하고 ILO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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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은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 배경으로 "정부와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교섭요구 무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계의 노력 외면, 노동계위원의 불참 속 최저임금 결정,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그리고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에 이르기까지 노동 탄압적이고 노동 배제적인 정책으로 노정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ILO 정신, 의미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격이 없다고 판단,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노총은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면폐기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정관계의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양노총은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 뿐 아니라 아태지역 총회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해 아태지역 주용 대표국인 일본, 호주 등을 방문 한국의 실정을 알리고 개최지 변경을 요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개최지 변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개최 될 경우 각국 노동계와의 연대속에서 보이콧을 포함하여 대규모 장외 투쟁과 포럼을 조직화 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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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한국은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 ILO에 그동안 경고 혹은 권고 받았 던 악법을 자행하고 있는 노정관계 후진국으로 ILO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후 양노총 공동사업과 관련 "양노총은 앞으로도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이를 철회하는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8월14일 양노총 주최로 서울 상암 난지천 공원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무현정권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며 하반기 비정규입법, 노사관계 로드맵등 노동현안이 집중된 정기 국회에 대한 공동대응도 진행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1919년에 창립되어 노사정 3자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각국의 정부가 이를 준수케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 12월 9일 가입,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번 ILO 14차 아태지역 총회는 ILO가 통상 4년마다 개최하는 지역총회(아시아ㆍ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 4개 지역)로서 해당 지역 관련 ILO 활동 검토ㆍ선정, 각종 토의 주제에 관한 토론 및 지역사업과 현안을 논의한다. ILO 아태지역 회원국은 43개국으로 각국의 노동장관, 노사 대표, 관련 NGO(ICFTU, IOE) 및 국제기구(WB, OECD, ADB등)전문가 등 500∼600여명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아태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지난해 6월 제290차 ILO 이사회에서 차기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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