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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복원없는 ILO총회 반대부끄러운것은 불참이 아니라 후진적 노동정책
양노총이 '노정관계 복원없는 ILO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한국 개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양노총은 8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노동자적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고용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ILO 아태지역 총회를 개회 할 자격이 없다"면서 "반노동자적 정부에서 ILO 지역총회를 주관하는 것은 ILO 기본정신과 원칙,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진1]

이어 양노총은 "양노총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국내 여론 조작, 국제노동계를 향한 거짓된 선전 등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양노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ILO와 국제노동계가 주문하고 있는 대로, 반노동정책의 개혁과 노정관계 복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ILO가 아태지역총회 연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 양노총은 ILO의 아태지역 연기와 관련 양노총은 "ILO와 국제노동계의 이번 결정은 노사정 삼자주의와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ILO의 지역 총회를 반노동자적 정부가 주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사태 전개는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국내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행사를 볼모로 잡는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과 김대환 장관의 아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양노총은 "ILO 아태지역총회가 연기된 상태에서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시한번 노력할 것"이라면서 "ILO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양노총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정부가 노정관계 상황을 똑바로 인식 노동부 장관 퇴진 등 노동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노총은 "ILO 총회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회가 아니라 진정한 노사정관계 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전체 노동자를 위해 열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2]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노동부의 대화재계는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으며 양노총은 노정파탄 주범인 김대환 장관이 제안하는 회의에는 이미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 참석여부와 관련 "비정규법안,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 ILO 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를 고치고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확신이 있어야 참석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ILO 최고위급 조사관 파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노동부 정병석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노정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양대노총이 불참을 선언 한 이상 ILO 아태지역총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한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ILO는 한국 개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ILO의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계 참여보장 등 정상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에도 불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4일께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 면피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양노총은 아태총회 불참선언에 이어 8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벨기에, 스위스 제네바, 방콕, 싱가폴에 있는 ILO, ICFTU 본부와 지역사무소를 방문 해 개최지 변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노총은 아태지역총회 불참과 관련 ILO와 국제자유노련(ICFTU) 노동자 그룹의 지지와 연대를 확보했음은 물론 국내 노동 상황에 대한 왜곡사례를 바로잡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알려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사흘간 ILO본부와 국제자유노련(ICFTU)본부를 방문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과 이창근 국제부장은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가서 뭐하냐는 일부 언론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ICFTU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만나 3시간이상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서 "현 국내 노정관계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의 노동탄압, 노동억압적 문제를 국제 쟁점화 시켜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총장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잘못 알려진 국내 노동 상황을 바로잡고 노동탄압에 대해 진지하게 알려낸 것과 ILO와 ICFTU 노동그룹의 지지와 연대를 확보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ICFTU 총장은 양대노총의 핵심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시했으며 ILO 사무차장은 긴급조정, 직권중재는 물론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난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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