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정법위반' 빌미 징계엄포 파문 예상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의 양심에 기초하여 전교조 소속여부를 떠나 전체 1천856개 초중고교 교사 1만6천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원영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파병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추악한 국가주의'와 미국 패권에 기대어 우리 민중을 전쟁터로 내모는 '죽음의 행진곡'"이라고 규탄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며 "이라크전쟁 참전방침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은 물론 이미 파견된 국군의 조속한 전원복귀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선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힌 뒤 "파병반대는 오히려 평화를 바라는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도, 징계대상도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13~14일 시도지부별 교사선언을 잇따라 발표하는 한편 민주노총 투쟁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5일까지 '파병재검토 결의안 국회상정' 촉구투쟁을 벌이는 한편 오는 21일 3차 시기집중파업,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물자수송 저지투쟁 등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희 ddal@nodong.org
다음은 교사선언 전문과 전교조가 발표한 교사선언 참가자 현황.
<이라크전쟁 참전 및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 촉구 교사 시국선언>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인류의 오랜 숙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세계의 평화는 종교적 신념과 국가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주 유린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대다수 민중들은 자신과 무관한 전쟁에 끌려들어가 처절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강요당해 왔다. 일부 위정자들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합리화했으며, 그것은 다시 더 큰 희생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오늘 날 세계를 전율케 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 개전 초기 전쟁의 명분으로 미국이 내걸었던 '대량 살상무기'와 '국제테러 배후지원'의 증거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개전 당시 미국의 주장은 지금 국제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으며, 명분이 사라진 전쟁터에는 오로지 추악한 국가 이기주의와 패권주의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지속시킬 새로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점령군에 대항하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세계 여론을 호도하며 무분별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강행하려는 것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익'과 '동맹국과의 신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초월할 만큼 큰 가치가 될 수는 없다. 그럴 듯한 포장지 밑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국익'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추악한 국가주의'를 달리 일컫는 말이며, '동맹국과의 신뢰' 주장은 미국의 패권에 기대어 우리 민중을 전쟁터로 내모는 '죽음의 행진곡'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이라크의 재건과 복구'를 바란다면 이라크 민중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한 전리품 분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우리의 고귀한 청년들이 명분 없는 전장에서 이슬로 스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다.
하나.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며,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 이에 우리는 정부에 이라크전쟁 참전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은 물론, 지금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의 조속한 전원복귀를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07월 13일
이라크전쟁 참전 및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사 일동
전체 1,856개 학교 16,6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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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22개 학교 1,356명
경기 168개 학교 2,700명
경남 107개 학교 1,274명
경북 175개 학교 1,751명
광주 60개 학교 1,107명
대구 32개 학교 353명
대전 27개 학교 242명
부산 85개 학교 952명
서울 307개 학교 2,670명
울산 37개 학교 538명
인천 300개 학교 441명
전남 165개 학교 1,494명
전북 39개 학교 407명
제주 66개 학교 120명
충남 72개 학교 591명
충북 94개 학교 5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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