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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특수고용 핵심요구로 제기민주노총 하반기투쟁에서…잇단 \'죽음의 항거\' 대책마련 촉구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고유가정책 전면수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월14일 오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보조금 압류해제, 유류가격 인하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1]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과 함께 김동윤 열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화물노동자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9월말 부산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중심의 대규모 집회 △10월16일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으로 권리보장입법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불법파견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아펙 기간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9월10일 분신했던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이 13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면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류기혁 동지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속에서 자결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생존과 노동권이 벼랑에 몰려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비극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김동윤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에게 가혹한 유류세제"라며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정책이 죽음을 재촉했다"고 개탄했다.

[사진2]민주노총은 이어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채워 우리나라 경유가는 OECD평균보다 2배, 일본보다 4배가 많고, 김동윤 조합원처럼 경유보조금이 압류된 화물노동자만도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도 쟁의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음은 물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위원장은 회견에 앞서 "김동윤 동지의 생명이 꺼져가기 며칠 전 그의 어머니가 '동윤이 같은 처지의 수많은 노동자가 절망 상태에서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텐데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절규했다"고 전하며 "민주노총은 절망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돌파해 이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11월로 예정된 총력투쟁을 10월로 앞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이후 투쟁계획을 14일 오후 열리는 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용자단체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지입료인하 등 12개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15일 사용자단체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한 집중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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