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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위원장과 총리 회동, 이견확인총리 초청형식으로 현안문제 대화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7일) 이해찬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총리공관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날 회동에서 공동발표문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통합기구 구성을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양노총 위원장이 공감하였으며, 비정규(특수고용, 불법파견 등 포함) 입법은 노사간의 대화결과를 존중하여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가 지원하기로 논의를 모았으나, '대화결과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진1]

노사관계로드맵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여 향후 논의를 해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향후 논의틀과 관련하여 정부측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하였지만, 노동계는 노동부를 배제하고 노사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틀을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음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주요언급 내용.

[표시작]
○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노정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다지 위기의식을 갖고있지 않다.

○ 지금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할 문제는 비정규직문제와 불법파견, 특수고용문제이다. 이들이 삶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그 수가 700만이 넘어서고 있다. 국민다수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무슨 나라가 잘되기를 바랄 수 있고 정치개혁이 될 수 있겠는가?

○ 노사간의 대화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정부가 빠지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 노사관계로드맵은 전반적으로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되어있고 만들어지는 절차 역시 민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사정간의 대화는 필요하다.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대화를 해나가야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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