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위 10월계획 확정 '양노총 상설공투체' 구성 결의
민주노총은 10월5일 오후 4시30분 부산의료원 대회의실에서 21차 중집회의(총파업투쟁본부 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9월23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하반기 총파업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중집위원들은 10월 사업기조로 "하반기 투쟁 조직화의 핵심고리는 11월1∼10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에 달려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김동윤·류기혁 열사투쟁을 지원하고 덤프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불법파견과 노동3권을 부각"시키는 한편 "비정규직 관련 실질적인 교섭 재개"에 주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집위원들은 18일까지 산하조직 포함해 '총파업투쟁본부'(본부장 이수호 위원장)로 전환, 조직마다 상황실을 꾸리는 등 비상체계를 가동키로 했으며,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만 실천단과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에 50만 이상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동시다발 200만 대국민선전전(10월 매주 수요일), 1노조1교육,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19∼20일), 현장순회 등을 힘차게 벌이기로 다졌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3권, 불법파견 등 비정규 현안해결을 위해 10일부터 시기집중투쟁 주간을 설정, △김동윤 열사 관련 집회(10일쯤) △현안 사업장 해결 촉구 결의대회(11일, 국회 앞) △전국 덤프노동자 총파업 집회(13일, 국회 앞)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출범식과 양대노총 집회(16일, 대학로) 등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중집위원들은 더불어 '미조직 50억 기금'을 모아 첫 사업으로 벌일 비정규조직활동가학교 관련해 1시간 이상 논란 끝에 유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활동가 배치 규모와 근거를 확정했다. 원안에 따르면 1단계 학교(11월∼2006년 2월)를 거치는 30명 모두에게 총연맹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비정규 기금 납부 실적 등 다섯가지 기준에 따라 유통서비스(10), 공공서비스(10), 사내하청(7), 건설일용(3) 부문 등에 우선 배치하되, 최종 결정은 중집위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5대 부분에서 빠지는 특수고용 영역은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2단계 학교를 졸업하는 활동가를 배치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현장에 대한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거나 "규모를 정하지 말자"는 등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원안으로 확정하되, 부문과 숫자 등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혁신과제인 '산별노조건설특위'를 구성해 산별 미전환노조의 총투표시기와 방법, 구획정리, 정규-비정규 공동사업과 산별교섭·투쟁 평가와 방향 제시 등 역할을 수행키로 했으며, 사무총국 인사개편에 따라 6명을 새로 충원키로 했다.
또한 10.26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할 민주노동당 최근돈(사회보험노조 통일위원장, 대구동을), 이근선(보건의료 세종병원지부장, 부천 원미갑) 후보 등 민주노총 공식 후보 인준과 재정 지원 관련해 선거일정의 촉박함으로 우선 상집위에 위임하고 차기 중집위에서 추인키로 결정했다. 작년 1월 중앙위회의를 통과한 '민주노총 공직후보 출마 및 공직자규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는 단위노조·연맹 동의→지역본부 의결→당내 선출→민주노총 중앙위 인준을 거쳐야 하며, 특수하게 노조·연맹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후보발굴위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연맹 또는 지역본부 의결기구에 추천'해야 한다.
비정규, 로드맵, 무상의료·교육, 공통사항 등 공동투쟁을 위한 '양대노총 상설공동 투쟁체 구성' 안건 관련 '비정규, 로드맵, 무상의료·교육 등 3대 과제를 위한 상설공투체 구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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