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중집위,사회적 교섭기구 관련 방침안 채택도
이보다 앞선 오후 2시에는 근처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투기자본 감시·통제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14일 광화문 일대는 '구조조정 중단'과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를 놓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8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면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파병철회 투쟁=민주노총은 이날 노숙투쟁에 이어 21일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며, 24일 국민행동 차원의 시청앞 집회 등 파병철회 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이와 함께 파병 군수물자 수송 저지투쟁과 국회, 청와대, 미대사관, 보수양당 등에 대한 항의방문·1인시위, 사이버투쟁도 펼친다.
◇궤도연대 지원투쟁=지하철 노사의 임단협 난항으로 궤도연대의 동시파업(21일)이 가시화됨에 따라 여론전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기자회견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대국민홍보를 펼치는 한편 △직권중재 회부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항의방문(19일) △중앙위 회의 뒤 지지방문(21일) △노조별 동시다발 집회와 거리홍보(22일)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공동화 대책=금속 등 해당노조 확대간부와 해당연맹 수도권 상근자 등 500여명이 참가하는 14일 광화문 집회 뒤 총리 면담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반기 사업계획 초안과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방침안(아래 참조)을 검토한 뒤 이를 토론자료로 채택했다.
사회적 교섭기구 관련 방침의 경우 원안의 '8월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을 위해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자"는 의견과 "토론은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고 결단만 남은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맞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제 최종방침을 결정할지를 포함해 현장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중집위에서 결정시기를 정하겠다"고 논의를 정리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강제추방반대 노동허가제 보장 서명운동 △전국순회투쟁과 결의대회 △대정당·국회·정부 대응투쟁 등을 뼈대로 하는 이주노동권 투쟁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구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당면 투쟁일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당면 투쟁일정>
△ 7월14일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및 투기자본 감시 통제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14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7월14∼15일 파병철회 상경노숙투쟁(18시, 광화문)
△ 7월16일 단위노조별 동시다발 보고대회(규탄대회)/출퇴근 투쟁과 대국민선전전
△ 7월19일 대국민선전전
직권중재 항의방문투쟁(중노위/ 5개 지하철노조별 지노위)
△ 7월20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 7월21일 제3차 총력집중 결의대회(오후 3시)
△ 7월22일 대국민선전전
노조별 동시다발 결의대회(점심·퇴근시간)
△ 7월24일 파병철회 결의대회(17시, 서울시청)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안)>
1.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서구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계급의 권익을 쟁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기구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사회적 교섭은 산별교섭과 대정부 교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총체적ㆍ중층적 교섭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과 함께 산별교섭과 실질적인 대정부 정책참가와 대정부 교섭이 확보되도록 투쟁한다.
3. 교섭은 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서 제출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에 제출하는 사회를 바꾸고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투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2005-2006년 큰 투쟁을 철저히 조직한다.
4. 민주노총은 심각한 차별철폐와 분배구조 개선,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조세개혁ㆍ언론개혁ㆍ교육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산업공동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쟁취를 사회적 교섭기구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출한다.
5.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등 조직 내 민주주의가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6.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사회적 교섭기구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논의의제를 확대하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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